인천시, 신혼부부에 '천원주택' 파격 공급 … "전국으로 확대해야"

인천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원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한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이 플러스 집 드림(i+집 dream)'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의 후속으로,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천원주택'은 시가 매입한 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 원)에 빌려주는 주거정책이다. 내년부터 연간 1000호 규모로 공급된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신혼부부가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빌려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공급 기준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시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는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추가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은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5년 동안 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내년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인천시도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연계하여 저출생 대응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형 저출생 육아정책과 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올 하반기 사전 준비와 행정절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장려 시책으로 이어지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는 정부 정책의 대전환에 앞서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고, 양육 및 주거 외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