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해달라" 민변, 헌법소원 청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구하기로 했다.민변은 4일 헌재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민변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

野, '윤석열 탄핵안' 추진한다는데 … "6인 체제 헌재에서는 실현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선포'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

경찰청, '계엄령' 관련 긴급 국관회의 취소 … 정상 근무 지시

경찰청은 4일 오전 예정됐던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 모든 지휘관이 참석하는 긴급 국관회의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이날 자정부터 새벽 1시40분까지 약 100분간 청장 주관 전 국관 회의를 진행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또 새벽

'계엄 철회' 목소리 낸 오세훈 "시민 일상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 선포와 해제 등으로 긴박하게 전개된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밤을 지새웠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께 긴급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

응암3동 도시재생 통과 … 74억 투입해 3000가구 재개발

서울시가 지난달 28일 제5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과 가리봉·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우선 서울시는 응암3동 일대(16.8만㎡)에 2026년까지 74억원을 투입해

서울경찰청, '을호비상' 발령 보류…"전국 경찰관서 경계 강화"

대한변호사협회 "비상계엄 선포,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지난 3일 밤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 행위임을 선언하고,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변협은 "대통령은 헌법 제

[단독] 경찰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전직원 출근 명령"

경찰이 3일 비상 계엄령 발표에 따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단 소속 전직원에 출근을 명령했다. 서울경찰청 기동단은 이날 오후 11시 13분께 경찰 내부망 메신저를 통해 기동단 소속 전 직원에게 "현재 비상계엄선포 관련 갑호비상으로 전 직원 출근하도록 전파바란

조지호 경찰청장, 비상계엄령 관련 긴급 간부회의 소집

조지호 경찰청장은 4일 자정 국장급 고위 간부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책회의를 연다.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출입 기자단에게 0시 경찰청장 주관 전 국관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도청장도 각 일선청에 즉각 복귀해 정위치

검찰, '공천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전담수사팀(차장검사 이지형 팀장)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 인정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 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는 3일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단을 뒤집고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

강남역 인근서 인질극 벌인 40대 징역 3년 선고

어린이날 연휴 첫날에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3일 인질강요미수·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비위 논란' 이기흥 체육회장측, 직무정지 불복 재판서 "졸속 처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체육회장 직무정지 조치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졸속 처분"이라며 반발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3일 이 회장이 문체부의 직무정지처분에 대한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이진숙 "민주당, 행정·사법 마비시켜 모든 권력 독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말로는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사법부를 마비시켜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특활비 0원'에 일선 경찰들 개탄 … "보복하겠다고 국민 안전 위협"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경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전액 삭감을 강행하면서 경찰의 수사력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찰은 예비비 전용이나 추경 등 방안도 모색하고 있지만 여러 제약 탓에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선 경찰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