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경찰청

    <경무관 승진 예정>◇경찰청▲혁신기획조정담당관 어윤빈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여진용 ▲사이버범죄수사과장 함영욱 ▲경무부 경무기획 김찬수 ▲경비과장 신종묵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송원영 ▲

    2025-02-27 김상진 기자

  • 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

    2025-02-27 황지희 기자

  • 法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하자"

    법원이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

    2025-02-27 황지희 기자

  • 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영상게시, 국가배상책임 없다"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이른바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던

    2025-02-27 황지희 기자

  • '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대법 판단 받는다 … 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인권위가 인정한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는 대법원까지 이어

    2025-02-27 황지희 기자

  • 헌재, '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 …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2-27 황지희 기자

  • 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임명 강제권은 없어 최 대행의 판단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

    2025-02-27 황지희 기자

  • 尹 최종 진술 이후-최건 전 대한법조인협회장 인터뷰

    "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심판은 절차상 흠결이 명확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핵심판 결과가 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

    2025-02-27 황지희 기자

  • 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은 3월 26일이고 오후 2시

    2025-02-26 박서아 기자

  • 긴급진단-尹 최종 진술로 본 '계엄 배경·국정 구상'③

    "나라 지키려 정치 시작했는데 거대 야당에 헌정 붕괴 … 엄동설한 나선 국민 목소리 받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밝힌 A4 용지 77쪽 분량의 최종 진술에는 비상계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자신의 정치철학이 잘 드러나 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공작일 뿐"이라고 호소했

    2025-02-26 송학주 기자

  • [상보] 檢,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2심도 징역 2년 구형 …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재판에서 다시 한번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 오후 2

    2025-02-26 이기명 기자

  • 서울·부산 이어 경인 소재 대학도 시국선언 줄줄이 … "사기 탄핵 각하하라"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인 지역 대학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비룡플라자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인하인들'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참가자들은 성조기와 '부정선거 검증, '거

    2025-02-26 박서아 기자

  • 경찰, '尹 탄핵집회 주도' 비상행동 운영위원장 소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행진을 주도해 온 안지중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경찰에 소환됐다.안 위원장은 26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경찰 출

    2025-02-26 김상진 기자

  • 이화여대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르포

    이대생들 "尹 탄핵은 자유민주주에 대한 탄핵 … '내란 몰이' 멈춰야"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와 인하대학교, 단국대학교 등에서도 탄핵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 앞 계단에는 손에 'STOP THE STEAL',

    2025-02-26 박서아 기자

  • '김학의 성접대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 검사,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6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검사의 선고를 유

    2025-02-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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