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수본, '비상계엄 전담 수사팀' 120명 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수본 안보수사단가 출입 기자단에 배포한 공지에 따르면 전날 기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총 4건이다.  고발인은 조국혁신당, 전

    2024-12-06 박아름 기자

  • 중심잡기 훈련서 초등생 골절상 … 대법 "태권도 원장 과실 없다"

    태권도장에서 초등학생이 '중심잡기 훈련'을 하던 중 넘어져 팔꿈치가 부러졌더라도 지도하던 관장에게 업무상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

    2024-12-06 이기명 기자

  • 신호등 고장·수도관 파열 의심 등 … 안전신고 555건 포상

    서울시가 일상 속 안전을 위협하거나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시설물과 상황 등을 포착해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안전 신고는 총 176만8531건으로, 이중 올해만 555건에 대해 포상했다.올해 선정

    2024-12-06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명태균 … 재판 쟁점 따져보니

    검찰이 '공천 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며 공천을 보장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명씨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지

    2024-12-06 황지희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尹 내란죄' 수사 지시 … 檢, 수사 착수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심 총장은 5일 오후 6시24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본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2024-12-05 이기명 기자

  • '공천 거래 의혹' 명태균, 보석 청구 … "건강상 이유"

    '공천 거래'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명씨측 변호인은 이날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창원지법에 명씨에 대한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명씨측은 법원에 명씨가 사형 또는 무기, 장기 1

    2024-12-05 김상진 기자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6인 체제 심리 가능"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면서도 '결정 가능 여부'는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취재진의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를 해야되는 상황이다'라는 질문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 없이 일

    2024-12-05 이기명 기자

  • 직무정지 이창수 지검장 "수사·재판 차질없도록 … 돌아오겠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검찰청사를 떠났다.이 지검장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인 5일 오후 1시30분쯤 전체 차장·부장검사들이 참석한 티타임에서 이같이 말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자리에서 이

    2024-12-05 정혜영 기자

  • 檢, '롤스로이스男' 마약상습 투약 혐의 2심서 징역 3년 구형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의 약물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2024-12-05 이기명 기자

  • '검사 탄핵' 국회 가결에 중앙지검 "탄핵소추권 남용"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이 5일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밝혔다.해당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2024-12-05 이기명 기자

  •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에 … 검찰동우회 "반헌법적 만행" 반발

    검찰동우회가 5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파괴하는 반헌법적 만행"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퇴직자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이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가 야당 마음에 들지

    2024-12-05 정혜영 기자

  • 검찰 '내란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지찬규)는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현직 육군참모총장 신분인

    2024-12-05 정혜영 기자

  • 계엄 해제 이후

    계엄사 3일 밤 대법원에 인력 동원 요청 … 대법 불응

    계엄사령부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대법원에 법원사무관 등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2024-12-05 이기명 기자

  • 우종수 국수본부장 "'도피 의혹' 김용현 국방장관 출국금지 지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우 본부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고 "긴급 출국금지하

    2024-12-05 박아름 기자

  • '내란죄' 못박은 野의원들 … 경찰청장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경찰이 통제했다면 국가 헌법기관의 권능을 방해한 것으로

    2024-12-05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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