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가족들마저 尹 탄핵에 앞장 … '최후 보루'라더니 누가 믿겠나

◆헌법재판관 출신 김이수 변호사…尹 탄핵 심판 진두지휘

김이수 변호사는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는 등 소신이 뚜렷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야당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뒤 헌재 내에서 가장 진보 성향이 뚜렷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전교조 노조지위 박탈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고 간통죄 문제나 고용 성차별 문제에서도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란 별명이 붙었다.

무엇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낸 보충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꾸짖었다. 이어 "국민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지도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은 국가 구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전형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위기가 발생해 그 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이를 통제 관리해야 할 국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라고 강조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참여자들이 국헌 문란 폭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처벌된 '1980년 법정'과 그 이후 진실이 밝혀지면서 무자비한 진압에 관여한 전두환 신군부 등 핵심 책임자들이 내란죄로 처벌받게 된 과정을 다룬 저술이 담긴 고희 기념 논문집이 2022년 나오기도 했다.

이런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재단 '공감'에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황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름을 올렸다.

김이수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정 재판관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선 재판관 배우자도 '우리법연구회'…'대장동 50억 클럽' 판사와 한솥밥

게다가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YK 대표변호사 역시 판사 시절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그는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당시, 35억 원 상당의 주식이 부부 재산의 83%에 달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불법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 재판관은 "주식투자는 남편이 알아서 다 했다"는 말로 해명했다. 이 재판관 부부의 전체 재산 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이중 83%인 35억4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문제가 됐던 것은 모두 자신들의 재판과 관련됐던 종목이라는 점이다. 오 변호사는 2010년 법관에서 퇴직했는데, 특허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할 당시에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매수했고 이듬해 팔았는데 이때가 아모레퍼시픽 관련 특허 등록상표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재판을 담당했다는 것이다.

또 이 재판관이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테크건설의 관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열회수 발전설비에 관한 사건을 맡았는데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이 계약 공시를 하기 전에 주식 6억4953만원을 매수해 큰 이익을 남겼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오 변호사와 함께 법무법인 YK를 이끌고 있는 공동대표가 대법관 출신의 권순일 변호사라는 점도 문제다. 권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이끌어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권 변호사는 2020년 9월 퇴임한 이후 그해 11월부터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취업해 월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또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가 독주하게 된 계기를 만든 장본인인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 역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 판사였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 발령 11일 만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으로 복귀하라는 이례적 인사가 났는데,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판사에게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 대회를 막으라고 지시했는데 이 판사가 이를 거부하자 보복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은 이인복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를 꾸렸고 "이 판사가 희망해 복귀했으며 보복적 인사 조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 판사가 조사 과정에서 "행정처 컴퓨터에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다.

때마침 2017년 9월에 문재인 정부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선임했다. 그해 11월 민중기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2차 진상조사위'가 만들어졌고 조사위는 "특정 판사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면서도 "사법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후 안철상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위원장을 맡은 3차 조사위는 2018년 5월 조사 보고서에서 "재판 과정에 행정처가 관여한 사례는 없어 업무 방해나 직권 남용 등의 범죄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원행정처를 10시간 압수 수색했고 100명이 넘는 판사들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9년 1월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고 같은 해 2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양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게 만든 '사법농단' 의혹이다.

하지만 이 판사는 당시 김 대법원장이 예상보다 적게 기소했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고 비판하며 판사를 그만뒀다. 이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입사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앞서 얘기한 김이수 변호사, 황필규 변호사와도 통하는 대목이다.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10호 인재로 영입됐고 그해 4월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던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시 정 지역에 전략공천해 당선됐다.

당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판사의 민주당 영입에 대해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을 하다 국회의원이 된다", "공익제보와 의원 자리를 엿 바꿨다"는 등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 일반 재판이었으면 벌써 재배당"

이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자 여당뿐 아니라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민적 신뢰가 이미 깨진 상황"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판관들의 자진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월 3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과거 행적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 관계가 속속 드러나며 법치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헌재를 국민이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와의 사적 친분과 함께 불분명한 국가관, 편향적 언행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미선 재판관은 동생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산하) 대통령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스스로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헌재는 기피 신청마저 기각했다"고 강조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미 이들 재판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에선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나뉜 것은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논란의 중심에 선 3명의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선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고, 이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며 "정 재판관 부군(김이수 변호사)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문 발표회 변호사 2400명 명단에 포함됐다. 과연 공정성이 의심받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들도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아닌 다른 재판이었다면 이미 재배당되고도 남았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뉴데일리에 "헌재가 정치적 성향, 개인적인 친분, 어느 정당이 추천한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공정하게 합니다' 말을 해도 국민은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정 재판관의 남편과 국회 탄핵소추단 대리인으로 있는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법무법인에 있는데 다른 법원에서라면 재배당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