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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 봉쇄·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2025-02-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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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3·1절 '백만 반탄 집회'
2030 국민변호인단 "'새 대한민국' 만들게 尹 돌려달라"외침 … 3·1절 광화문·여의도 '반탄 물결' 최절정
19만여 명이 가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모임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광화문에 모여 '탄핵 반대'의 거대한 외침의 서막을 열었다.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열린 '2.28 청년 만민공동회 집회'에는 이른 저
2025-02-28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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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헌재②
헌법도 대놓고 무시한 헌재 … 좌파 재판관 임기 전 '졸속 심리' 강행, 尹 입도 틀어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절차가 지난 25일 마무리된 가운데 선고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헌재가 진실규명보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의 임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위한 속도전에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치
2025-02-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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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전격 압수수색 … 불법 수사·영장 '판도라상자' 열기 시작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2025-02-2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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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②
2017년 대선에선 '대통령 당선돼도 직 상실' 외치더니 … 이제와 말바꾼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옹호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조기 대선을 치뤄 당선되면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의해 모두 중지된다는 것이다.하지만 앞서 20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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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검찰 송치 … 미군 신분증도 가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모욕 등 혐의로 안모(41)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안씨는 지난 20
2025-02-2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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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 의원 아들, 강남서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받으려다 적발
여당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받으려다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던지기란 판매자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추후 찾아가는 거래 방식이다.2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2025-02-2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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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성 고속도로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압수수색 … '거더' 붕괴 원인 파악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후 사흘 만이다.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
2025-02-28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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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공수처 '영장쇼핑' 실체 해부④
초등생 상습강간범 '무죄' 변호 오동운, 안희정 미투 '무죄' 선고 서부지법 … 성범죄 관대한 '사법 좌파 카르텔'
지난 25일 국회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 강하게 몰아붙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수사였음을 강조하며 엄호하고 나섰다.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조특위
2025-02-28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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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르포
"과거 文 지지 후회" … '절차·공정' 중시하는 MZ들 '反 탄핵' 들불됐다
"애석하게도 과거 문재인을 지지했던 것을 후회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직접 겪으며 돌아섰다. 정치에 무관심했고 애국하는 선배 세대가 조롱받을 때 방관하기도 했다. 너무 늦게 이 자리에 나와 송구하다"27일 오후 2시 서강대 후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2025-02-27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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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란 혐의' 조지호·김봉식 재판 내달 본격 심리 … 김용현과는 분리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공판 절차가 다른 내란 피고인들 사건과 병합 없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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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즉시 임명'은 각하 … 공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국회 측 요구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헌재는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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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마 후보자에 대한
2025-02-27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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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잣대①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중지' 이재명의 억지주장 … 노무현도 소추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되면서다. 어떤 판결이 나오든 상고심까지 갈 경우 6월 말에나 대법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5-02-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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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감금·폭행·불법촬영까지 … 40대 남성 긴급 체포
전 연인을 감금하고 폭행, 불법촬영까지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집과 숙박업소 등에서 피해자 여성
2025-02-27 정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