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尹 직권남용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가운데 법원은 해당 사건도  내란 사건 담당 재판부에 배당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검찰은 내란 혐의 사

‘입시 비리' 조민, 벌금 1000만원 확정 … 조민·검찰 양측 상고 안 해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 씨에 대한 벌금형 1000만 원이 확정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와 검찰은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 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

오세훈, 오늘 한덕수와 오찬 … 보수 단일화 '가교' 주목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예고했다. 바로 전날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오 시장과 1시간가량 만난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이 보수진영 내 단일화 논의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란

홍제천 관광객 200만 효과에 … 서울시, 수변 9곳 추가 정비

서울시가 안양천·우이천·성북천 등 도심 하천 9곳을 순차적으로 재정비한다. 산책로나 체육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카페·피크닉장·전시홀 등 상업성을 결합한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서대문구 홍제천에 조성된 1호 거점 카페폭포는 개장 2년 만에 누적 방문객 200만 명을 넘

심야에도 장애인콜택시 예약 가능해진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새벽 시간대에도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설공단은 야간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콜택시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전용 여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

"'탈시설' 당한 장애인 700명 중 24명 사망" … '동의서 위조' '의료진 권고' 묵살도

천주교가 지난달 30일 서울 혜화동 성당에서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알리는 첫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천주교 주교회의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하 '전장연'),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밀어붙이고 있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허구성을 일반 신도들에게

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

[전문]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피고인 발언, 중대한 허위사실 해당된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 시작

검찰,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 "보완 수사했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1일 추가 기소했다. 전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연이은 강경 수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

[속보] 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경찰박물관, 제103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개최

경찰박물관이 5월5일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5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경찰박물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경찰특공대 탐지견 시범 ▲순찰차 탑승 체험 ▲어린이

경찰, 김정숙 여사 옷값 '특활비 결제' 의혹 대통령 기록관 압색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65)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시 청년 일자리 600명 뽑는다 … 정규직 전환률 44.5%

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고 정규직 전환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서울시 일자리 사업이 올해도 진행된다. 지난해 취업 연계율이 높았던 기업이 다시 참여하고 최근 주목받는 AI 분야도 처음으로 포함됐다.서울시는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미래 청년 일자리 참가 신청을 5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