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은 파기환송, 실제론 '피선거권 박탈' 뜻하는 '파기자판' … '이재명 아웃' 선언한 것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언은)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허용될 수 없다"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의 이번 판결은 형식상으로는 '파기 환송'이지만 실제로는 '피선거권 박탈'을 판결했다고 보는 게 맞다. 사실상의 '파기 자판'인 셈이다. 12명의 재판관 중 10명이 '유죄'를 얘기했고, 더욱이 선거법 위반 내용 대부분에 대해 '죄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도 서울고법이 물리적으로 대선 전에 형을 확정짓는 것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에 대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고 대법이 규정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다만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정치적 논란의 씨앗을 아예 없앴어야 하고, 그것이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위한 올바른 길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한다. 파기자판이 그간 선례가 거의 없고,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 스스로 '면피'를 했다는 것이다. 차진아 고대 로스쿨 교수는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파기환송 후 당선되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이날 판결 이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판결"이라며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