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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 … 실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번 (비상계엄) 사건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
2025-0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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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출석, 이진우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 … 계엄 적법하다 생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로 가서 의원 출입을 막고 의결 막으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5-02-0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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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특임전도사·유튜버 추가 체포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당시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와 현장을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한 유튜버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전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특임전도사 윤모씨를 체포해
2025-02-0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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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 7일 내 취소 여부 결정
비상계엄 선포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4일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규칙 제55조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석·구속 취소 청구를
2025-0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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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尹에 여러 번 계엄 반대 직언 … 군인으로서 명령 따랐을 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며 계엄 모의 혐의를 부인했다.여 전 사령관은 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내 기본적
2025-02-0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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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상민·한덕수 사건 검·경으로 재이첩 … 두달간 수사 지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을 검찰·경찰에 넘긴다고 4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4일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사건을 전날 경찰로 이첩했다"
2025-02-0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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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언
"마은혁 선고 취소 헌재, 심리 졸속 자인 … 36년 쌓은 헌재 권위·신뢰 붕괴 말길 간청"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1주일 후 사건의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것은 심리와 선고를 졸속으로 진행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4일 페이
2025-02-04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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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24일 시작 … 수명재판관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시작한다. 헌법재판소는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했으며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변론준비 기일에는 수명재판관이 양측
2025-02-0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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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로 판결 뒤집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2025-02-0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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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투표자 수 검증 추가 신청 … 김봉식 前 서울청장 증인 신청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앞서 기각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2일 총선 당시 투표자 수에 대한 검증을 재신청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5-02-04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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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혐의 전면 부인 … "명령에 따랐을 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무죄를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보사 임무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혐의를
2025-0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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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北 공격 유도·사살' 노상원 수첩 필적 의뢰 "감정 불능"
경찰이 '북 공격 유도',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압수한 수첩의 필적 감정을
2025-02-04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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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난입 '녹색 점퍼 남성'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과 보안시설을 손상시키는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2주 만에 체포된 이른바 '녹색 점퍼'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공동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2025-02-04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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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릉역 앞에 쓰러진 30대 남성 … 알고 보니 마약 투약자
마약류인 대마를 흡입하고 지하철역 앞에 쓰러져 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밤 11시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마
2025-02-04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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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③
[단독] 문형배 '우리법연구회' 회장 때 '회원 판사' 절반 '사법부 요직' 장악 … '좌파 카르텔' 실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 대통령 측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문형배·정계선 재판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
2025-02-04 송학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