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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악성 글 게시자 14명 검거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유가족을 향한 악성 글 233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총 14명을 검거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3일 기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총 233건에 대해 수사 착수해 지금까지 14명을 검거하는 등 악성글 게시자들을 지속 추적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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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내달 26일 결심공판" … 3월 내 선고 가능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이르면 3월 내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 진행했다.이날 재판부는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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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병력 이동 합법적 …실패한 계엄 아닌 빨리 끝난 것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에 "병력 이동은 합법적이기에 따른 것"이라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비상계엄 조치에 따라 소수 병력을 지시했다. 병력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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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이광우 '경호처 강경파' 24일 출석 요구 … "추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24일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24일 오전 7시30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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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포고령과 쪽지 직접 작성, 의원 아닌 요원 빼내라 지시" … 尹과 계엄 후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이 거대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상황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23일 헌법재판소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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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최상목에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 내가 썼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 입법 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법정 진술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다.김 전 장관 측
2025-01-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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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혈액암'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허가 … 김용현은 기각
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을 허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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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방화 시도한 '투블럭男' 긴급체포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인물로 지목된 이른바 '투블럭'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A씨는 윤석열 대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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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사태' 남성 1명 긴급 체포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폐쇄회로
2025-01-23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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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인 체포조 운영' 국방부 조사본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인 등 체포조를 운영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이날 오전부터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조사본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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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이진우 前수방사령관 "정당한 명령에 따른 군사적 조치"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무죄를 주장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에 앞서 쟁점 및
2025-01-2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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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정근 취업 청탁 의혹' 노영민·김현미 불구속 기소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한국복합물류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이승학 직무대행)는 2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 전 장관 ▲전 대통령실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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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문재인·민주당 추천 재판관만 이진숙 탄핵 '인용' … '정치 집단' 변질된 헌법재판소
23일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약 5개월간 이어진 논란을 종결했다. 파면 결정을 위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인용 의견이 4명에 그쳐 기각이 결정됐다.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2025-01-23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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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대통령 검찰에 넘겨 … 체포·구속 후 '빈손 송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공수처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재승 차
2025-01-23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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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기각 의견 재판관 전원 尹 정부서 임명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사로 나타났다.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
2025-01-23 박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