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일본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기각 … "국제재판관할권 없어"

    부산지역 환경단체 등이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해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패소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1부는 부산지역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

    2024-12-03 김동우 기자

  • 대법 "영상통화 중 상대 알몸 녹화 성폭력처벌법 적용 불가"

    영상통화 중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해 저장한 경우 성폭력범죄처법벌상 불법촬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2024-12-03 이기명 기자

  • 공수처 "국정조사와 별개로 '순직해병 사건' 수사 진행"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국회는 국회의 시간표대로 가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공수처의 수사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2024-12-03 황지희 기자

  • 경찰, '서울의소리' 사무실·최재영 자택 압수수색 … 명예훼손 혐의

    경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보도를 기획하고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녹취 파일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을 3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의소리 사무실과 이명수 기자·최재영 목사 자택 등에

    2024-12-03 박아름 기자

  • 130m 하늘에서 서울 전체를 … '서울달' 100일만에 2만명 돌파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한강과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가스기구인 '서울달'이 정식 운영 100일 만에 탑승객 2만명을 돌파했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달은 지난 8월 23일 정식 개장 후 약 석 달 만에 탑승객 2만명, 매출 5억원, 1800회 이상 무사고·안

    2024-12-03 송학주 기자

  • 오세훈, 인도 출장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 … "지하철 파업 여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4일부터 6박8일 간 일정으로 계획한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하루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서울시는 "5~6일 예고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4~11일 예정됐던 서울시장의 인도, 말레이시아 공무국외출장은 취소됐

    2024-12-03 송학주 기자

  • 고두심·오은영·한문철 등 '서울시 명예시장' … 현장 목소리 전한다

    국민배우 고두심, 정신건강의 오은영 교수, 교통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등이 서울시 명예시장에 선발됐다.서울시는 3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다목적홀에서 '제7기 서울시 명예시장'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명예시장에는 분야별 트렌드를 선도하고 영향력있는 오피니언 리더와

    2024-12-03 송학주 기자

  • '검사탄핵'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명도 성명 … "독립성·중립성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일 입장문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

    2024-12-02 김상진 기자

  • '노인 학대 사망' 요양원 ... 法 "기관 지정 취소는 과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학대로 사망했더라도 요양기관 운영 자격을 박탈한 건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양원이 기본적인 치료와 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2일

    2024-12-02 정혜영 기자

  • 검찰, '티메프 사태' 류광진 티몬 대표 재소환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를 재차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2일 류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4-12-02 이기명 기자

  • 동덕여대 총학, 형사책임 불가피 전망 … "최소 벌금형 예상"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동덕여대 내홍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의 강경 시위가 이어지자 대학은 경찰과 법원에 각각 고소장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2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덕여대 총학생회의 본관 점거 관련 김명애 총

    2024-12-02 어윤수 기자

  • 대법 "후보자 모르게 선거 사무실 계약 … 처벌 못 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본인 선거사무실을 타인이 빌린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에

    2024-12-02 황지희 기자

  • '외로움 없는 서울' 함께 만든다 … 서울시-9개 기업·단체 '맞손'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복지재단, 그리고 9개 민간기업·단체가 손을 맞잡았다.서울시는 2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서울시복지재단, 교보문고, 당근마켓, 대상, BGF리테일, hy(한국야쿠르트), 우아한형제들, GS리테일, 풀무원식품, 사한국빨래

    2024-12-02 송학주 기자

  • 서울패트롤

    '대권 잠룡' 오세훈, 때아닌 명태균 의혹에 당혹 … '스폰서' 의혹 실체 있나

    차기 대권을 노리는 보수 진영 내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가 정치권에 또 다른 파장을 낳고 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앞두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여기에

    2024-12-02 송학주 기자

  • 정부‧여당, '野 예산폭주'에 배수진… "예산안 철회 없이 협상도 없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야를 향해 "당장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렸다. 대통령실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

    2024-12-0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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