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간 학교 성범죄 533건 육박…"교육부 전문 상담인력 늘려야"

    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신고 건수가 연간 100건을 육박한 가운데 신고센터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밖에 없어 신고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

    2024-12-01 박아름 기자

  • 北 김정은 '반인도적 범죄 행위' 모의 재판 … "북한 인권 문제 지속적인 관심 필요"

    "증거와 혐의는 '유엔 COI 보고서'와 '통일부 보고서'를 인용했죠. 공소장 완성도 높고 실제 재판에 가도 비슷할 겁니다"국제모의재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치범수용소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김현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말이다.사단법인 '북한인권

    2024-12-01 정혜영 인턴 기자

  •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에 '항소' … "판결에 중대 하자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단에 반발한 검찰이 29일 법원에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판결에 명백한 사실오인 및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

    2024-11-29 김상진 기자

  • "검사 퇴정하라" 法, '성남FC 불법후원'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해 제

    2024-11-29 이기명 인턴 기자

  • 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 결정 … "잠재 인수자 확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 기간 잠재적 인수후보자를 확보하고 회생 절차를 밟기로 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부장판사 안병욱 법원장·양민호)는 29일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개시

    2024-11-29 김상진 기자

  • '밀양역 열차 사망사고' 코레일·책임자 벌금형 확정

    선로 보수 작업하다 열차에 치여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법인과 책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

    2024-11-29 이기명 인턴 기자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도 '전원 성명' …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인 부부장검사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해 29일 오전 입장문을 냈다. 지난 27일에는 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 전원이 입장문을 냈고, 28일에는 대검찰청도 입장을 밝혔다.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 전원은 이날 검찰 내

    2024-11-29 김상진 기자

  •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퇴거'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학생들이 점거 중인 본관에 대해 '퇴거단행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다.29일 동덕여대는 전날 오후 11시 서울북부지법에 퇴거단행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동덕여대는 총학생회 측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

    2024-11-29 어윤수 기자

  • 檢,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1400여만 원의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갚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2024-11-29 이기명 인턴 기자

  • '인보사 조작'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서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8) 코오롱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2024-11-29 김상진 기자

  • 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청 압수수색

    명태균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이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창원국가산단 주무부서, 경남도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n

    2024-11-29 김동우 기자

  • 서울시, 자동차환경협회와 40대 직업전환 지원 '맞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최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직업전환을 꿈꾸는 40대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50플러스재단은 인생 후반을 준비하는 중장년 세대(40∼64세)를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경력설계, 직업교육, 취업과 창업 등을 포

    2024-11-29 송학주 기자

  • 경찰, '불법 숙박업' 문다혜 불구속 송치

    불법 숙박업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경찰은 영등포구 수사의뢰, 시민단체 고발장,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접수해 다혜씨를 입건

    2024-11-29 어윤수 기자

  • 롯데호텔월드 페인트칠 작업자 1명 추락사

    28일 오후 11시48분쯤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 리모델링 작업 현장에서 60대 작업자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인트칠을 하다가 타고 있던 작업대에 연결된 한쪽 와이어가 끊어지며 추락했다.함께 작업하던

    2024-11-29 어윤수 기자

  • 서울시설公, 소규모 공사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근로자 최우선

    서울시설공단이 도심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의무사항을 안전관리 인프라가 부족한 영세 건설업체 공사현장에서도 쉽게 이행해

    2024-11-29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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