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이진숙 탄핵 '기각' … 기각 의견 재판관 전원 尹 정부서 임명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총리가 임명한 인사로 나타났다.헌재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선고기

    2025-01-23 박서아 기자

  • '선거법 위반' 항소심 앞둔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검토 … 이쯤되면 '재판 지연 기술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거세다.법조계에서는 앞서 법관 기피 신청, 항소장 접

    2025-01-23 송학주 기자

  • '위법 끝판왕' 공수처 대해부⑤

    현직 대통령 잡범 다루듯 '망신주기'에 혈안 … 또다시 한계 드러낸 '빈(空)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끌고 가기 위해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공수처는 지난 21일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렸지만 윤 대통령이 몸 상태가 안 좋아 국군서

    2025-01-22 송학주 기자

  • 헌재 '검사 3인' 탄핵 심판, 김 여사 공방 격화 … 정식 재판 2월 돌입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된 검사 3인의 마지막 준비기일에서 국회와 검사 측이 수사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헌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2025-01-22 박서아 기자

  •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색 실패 … 비화폰 확보 불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께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

    2025-01-22 이기명 기자

  • 공수처, 尹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실패 … 또 빈손 복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으나 또다시 실패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 18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면서도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2025-01-22 이기명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본격화 … 헌재 "내달 12일 정식 변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내달 12일로 예정됐다.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 사건 3차 변론 준비 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 등을 사전에 정리하는 절차다. 당사자는 출석 의

    2025-01-22 황지희 기자

  • 헌재 "문형배 대행, 이재명 모친상 안 가" … 권성동 절친 주장에 '발끈'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했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헌재는 2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대행은 이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한 적이 없으며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고

    2025-01-22 황지희 기자

  • 공수처장, 尹 구속영장 청구 당일 고깃집서 간부 회식 … 와인·맥주 마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저녁 오동운 공수처장이 간부들과 고깃집에서 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처장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쯤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간부 4명과 함께 공수처 청사가 위치한

    2025-01-22 이기명 기자

  •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은 헌법 질서 훼손 … 공정 재판 이어갈 것"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일선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

    2025-01-22 박서아 기자

  • '서부지법 난입·경찰 폭행' 56명 무더기 구속 … 2명만 기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집단난동을 부린 56명이 22일 무더기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은 이날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혐의별로

    2025-01-22 황지희 기자

  • 경찰, '판사 살인예고글' 등 3명 검거 … "엄정 사법조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흉악범죄 예고글을 올린 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오전 6시 기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 예고 게시글 총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총 3명을

    2025-01-22 정혜영 기자

  •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 비화폰 서버 확보 나서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

    2025-01-22 박서아 기자

  • 자유대한호국단, 공수처 앞 '2박3일' 시위 돌입 … "尹 강제구인, 정치적 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서는 가운데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단장이 "이날부터 2박 3일간 지지자들과 함께 공수처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밝혔다.오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과천청사 공수처 정문 인근 도로변에서

    2025-01-22 이기명 기자

  • 공수처, 서울구치소 도착 … 尹 강제구인·현장조사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앞서 두 차례 강제구인에 실패한 공수처는 구치소 방문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공수처 차 한 대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2025-01-22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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