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 법조인들 "문재인 뇌물 사건, 전형적 매관매직 … 일반인이면 체포영장 나왔다"

실제로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 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 원(178만 바트)을 받았는데, 이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수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 전 의원 등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문 정부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 등을 줄소환했다. 관련자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포함해 총 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기소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늦게 이뤄진 만큼 검찰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원래 검찰이 이 사건에서 제3자뇌물죄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갔는데 문 전 대통령과 딸 부부가 청와대에서 같이 생활했던 것을 고려해 경제공동체로 보고 형량이 더 무겁게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위의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익을 줬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입증할 만한 증언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이 범죄가 '매관매직'형 범죄라는 시각이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여당 정치인에게 정부기관 요직에 앉힌 후 대가를 받은 '권력형 범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이 전 의원과 문 전 대통령 사위가 그 자리(중진공 이사장·항공사 전무이사)에 각각 임명·취직할 만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재판에서 밝혀지겠지만 대통령이라는 고위공직자의 권한을 남용한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는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가 '뇌물 혐의'가 적용된 전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직접 받은 돈은 없었다"며 "문 전 대통령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구조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유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지 못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식 법무법인 비트윈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무대응하고 서면 조사도 받지 않았다. 비협조를 넘어 사실상 수사에 불응했다는 점도 지적받아야 한다"며 "일반인이 피의자로서 뇌물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비슷하게 했다면 수뢰한 금액이 2억 원이 넘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곧바로 체포영장이 나왔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