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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김봉식, 첫 재판서 "내란 가담 아닌 치안 활동"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1차 공
2025-02-0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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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익위 고발 '선관위 채용 의혹' 28명 모두 무혐의 종결
검찰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으로 고발한 28명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권익위가 고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자 28명을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
2025-02-06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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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이재명 2심 재판부, 증인 3명만 채택 … 26일 결심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과거에 이미 동일한 취지의 위헌법
2025-02-0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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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재판, 신속히 끝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재판은 전혀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5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2025-02-05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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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韓 총리 탄핵심판서 '내란죄 철회' 요청 … 19일 첫 변론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이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청구인 측이 1월 25일과 31일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2025-02-05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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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홍장원 진술' '체포' '군 투입' 곳곳 진실 게임 … 헌재, 이래도 '속도전' 고집할 건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다섯 번째 변론에 증인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불러 조사했지만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히고 있어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특히 '12·3 비상계엄' 당시
2025-02-05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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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문다혜 불구속 기소 …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이날 "문다혜씨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025-02-05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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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인사 … '경찰 2인자' 치안정감에 박현수 내정
경찰청이 5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경찰 내 '2인자'로 불리는 새 치안정감 자리에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내정했다.5일 경찰에 따르면 박 국장은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됐다. 박 국장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동조 혐의로 기소되면서 현재
2025-02-05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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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측 선관위 서버 검증 요청 기각 … 김봉식 증인 채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재신청한 제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다시 기각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감정 신청은 기각됐다" 이같이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
2025-02-05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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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찰 특수단 두 번째 출석 … 피의자 신분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이 한 총리를 불러 조사한 것은 지난해
2025-02-05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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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홍장원에 '방첩사 도우라' 통화, 계엄과 무관" … '체포지시' 전면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을 문제삼으며 홍 전 차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반박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4
2025-02-0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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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관위 점검 결과 엉터리 … 군 병력 보내라고 김용현에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선
2025-0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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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사령관, '정치인 체포' 증언 거부 … 위치 요청은 인정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체포 명단을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여 전 사령관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
2025-02-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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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④
[단독] 문형배 "우리법연구회가 좌파면 헌법도 좌파"라더니 … 회원 대다수 '민주당 하수인' 전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특정 정파의 요구에 발맞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속도전'을 벌이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헌재는 "탄핵심판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더불어민주당
2025-02-04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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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 또 재판 지연되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025-02-04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