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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아파트 이웃 살인' 최성우 징역 30년 선고 … 유족 "납득 못 해"
법원이 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성우(29)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11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평
2025-02-1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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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황운하 무죄 판결 불복 … 대법원 상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기 일어난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받은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 등
2025-02-1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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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로 정부 지원금 받아도 기준 안 맞으면 처벌 불가"
허위로 지원금을 수령했더라도 법률상 보조금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5-02-1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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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공수처 "신규 검사 7명, 崔 대행 임명 가능" … 임명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을 촉구했다.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임명도 가능하다고 본다. 최 권한대행이 신규 검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nbs
2025-02-11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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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野, 178회 퇴진·탄핵 요구 … 정권 파괴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탄핵 남발을 지목했다. 야권이 윤 대통령 집권 전후 178차례에 걸쳐 퇴진과 탄핵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
2025-02-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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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⑥
'부실 검찰 조서'로 尹 탄핵? … '막가파' 행보하니 수십 만이 재판관 탄핵 청원 나선 것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서둘러 종결했다. 지난 3일 '졸속 선고' 논란으로 선고를 연기하더니 단 50분 변론을 더 하고 곧바로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선고 시기는 평의에서 정해지면 당사자에게 통지
2025-02-11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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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尹 지시 받은 적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나 국
2025-02-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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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여러 기관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 … 기록 혼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들의 중구난방 수사로 증인들의 진술이 조서 내용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발언권을 얻어 헌재의 증거채택 법칙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nb
2025-02-11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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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헌재에 재차 '불출석 사유서' 제출 … "건강상 이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헌법재판소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날 헌재에 8차 변론기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청장을 오는 13일
2025-02-1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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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궁 빠진 '계엄 진실' 찾기②
'홍장원 메모'도 미스터리인데 … 검찰 조서로 尹 쫓아내려는 '막무가내 헌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계엄 메모'가 원본이 폐기되고 재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후 여인형 전 방
2025-02-11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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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오는 20일 지정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심사 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심문 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당일은 내란 우두머
2025-02-10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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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尹지지자들 무더기 재판행 … 서부지법 '셀프 심리' 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63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사건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해당 재판을 '셀프 심리' 하게 됐다.서울서부지검 전담팀(차장검사 신동원)은
2025-02-1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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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조직' 일망타진 … 경찰관 2명 특별승진
텔레그램에서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범죄집단 '자경단'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운 경찰관 2명이 특별승진했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특별승진 임용식을 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강길병 경위와 손새결 경사를 각각 경감·경위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25-02-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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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 "최우선 목표 민생치안 … 기본과 원칙 충실"
박현수(54·경찰대 10기) 신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0일 "서울 경찰의 최우선 목표를 민생치안 확보에 두고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해 매진해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동료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창경 80주년을
2025-02-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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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변론 종결 … 적법성 공방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시점은 추후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제기한
2025-02-10 황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