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구 '창동상아1차' 신통기획 통과 … 1년 빠르게 재건축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 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으로 1년 빠르게 재건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창동상아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 아파트는 도봉구

    2024-12-17 송학주 기자

  •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신청 … 또 재판 지연되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재판은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될 예정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

    2024-12-17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국회 병력 투입'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이끈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

    2024-12-16 황지희 기자

  • 회생절차 밟는 피자헛 … "책임 다할 것"

    가맹점주들에게 수백억 원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피자헛)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서울회생법원 제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자율구조조정(ARS) 기간에 피자헛과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자헛에

    2024-12-16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재판 지연 대명사' '헌재 마비 장본인' 이재명이 "심리 신속" … 소가 웃을 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라는 것인데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에는 특별한

    2024-12-16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탄핵 심판' 주심에 정형식 재판관 … "6인 체제로도 심리 변론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이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으로 배당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주심 재판관은 컴퓨터 전자 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정 재판관은 윤

    2024-12-16 황지희 기자

  •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이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항소심 사건을 심리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 전

    2024-12-16 이기명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경찰, '문상호 긴급체포 불승인' 檢 결정에 유감 표명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의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6일 "경찰은 현역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

    2024-12-16 어윤수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검찰, 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검찰이 16일 경찰이 전날 긴급체포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사후승인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사법경찰의 현역 군인(문 사령관) 긴급체포와 관련해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

    2024-12-16 이기명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헌재 "尹 탄핵심판 27일 시작 … 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다만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탄핵 사건에 대한 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 주

    2024-12-16 이기명 기자

  • '국회에 군인 투입' 곽종근 前 특수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707 특수임무단(특임단) 등을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024-12-16 황지희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경찰 특수단, 이상민 전 행안장관 피의자 조사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

    2024-12-16 어윤수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검찰, '내란 공모' 김용현 강제 연행 시도했으나 불발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연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에게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

    2024-12-16 이기명 기자

  • '소환 불응' 윤석열 대통령 … 검찰,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재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2024-12-16 황지희 기자

  • '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수감 중 건강 급속악화로 입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입원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4일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 조 청장

    2024-12-16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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