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대표 26일 회의 … '李 파기환송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 논의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제2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법관대표

"조희대 사퇴하라"며 대법원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 현행범 체포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하다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9일 서초구 대법원 건물 진입을 시도한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1

좌파 집단, '조희대 조리돌림' 폭주 … 탄핵·특검·법관회의 이어 공수처, 수사 속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취

[속보]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송파·마포·관악에 3000가구 공급 … '오세훈표 모아주택' 속도전

송파·마포·관악 등 서울 3곳에서 소규모 재개발 방식으로 총 30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서울시는 8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들 지역의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사업지는 ▲송파구 가락동

AI로 실종아동 찾고 로봇으로 자율순찰 … 경찰청,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추진

경찰청은 2025년도 자치경찰 연구개발 사업 2차 과제로 '인공지능(AI) 활용 실종 아동 수색 및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지원 플랫폼'과 '순찰 로봇 및 영상 센서 활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속보] 전국 법관들 한자리에 ··· '이재명 파기환송' 파장 논의

[속보] 전국법관회의 소집 투표 돌입 …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사법부 압박 논의

前 법조인협회장 "재판연기 요구는 삼권 분립 심각 훼손 … '이재명식 사회주의' 불 보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예정된 재판을 선거가 끝나고 받겠다며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전 헌법학회장 직격 "재판 연기는 이재명을 법 위에 둔 것 … '사법부 굴복' 수치"

"중앙지법과 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판 기일을 대선 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가 정치의 압박에 굴복한 수치스러운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긴 것이다."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낸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학장은 8일 뉴데일리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이

검찰,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처분 … '공범' 조국은 복역 중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최근 조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환으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尹, 12일 재판에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세 번째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한다.서울고법은 8일 공지를 통해 "오는 12일로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남태현, 집행유예 중 음주사고 … 법원, 구속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이 최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씨를 도로교통법

버스노조 "28일 전국 파업" 예고 …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전국 시내버스가 이달 말 멈춰 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서울·부산·인천·경기 등 22개 지역의 버스 노조가 오는 5월 28일 동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통상임금 확대 판결을 둘러싼 임금 협상이 전국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자체들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전

서울역 일대 741가구 역세권 단지로 탈바꿈 … 절반은 공공임대

서울역 인근 청파동 일대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도심형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서울시는 7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대상지는 서울역 1·4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