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정폭력 끝에 부친 살해한 30대, 1심에서 징역 6년

3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은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

경찰, '이재명 협박글 7건' 수사 … 민주 "러시아제 소총 반입"

6·3 조기대선을 불과 22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1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7건이 접수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尹 전 대통령 법원 첫 공개 출석 … 묵묵부답 법정으로 향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세 번째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

서초·홍대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 전국 첫 통행금지 거리 지정

서초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번화가에서 전동킥보드가 퇴출된다.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서초구 반포 학원가와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통행금지 거리로 지정하고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PM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12

"올해는 침수 막을 수 있을까" … 서울시, 반지하 골목에 침수센서 설치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좁은 골목까지 침수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신기술을 도입한다.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센서를 설치해 수위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자동으로 경보를 내리는 방식이다.서울시는 12일 2025년 풍수해 안전대책을 발표하

法, 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연기 … 대선 전 재판 출석 안 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예정된 기일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21대 대선 대비 '선거경비통합상황실'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개소

경찰청이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이날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에서 개소해 6월3일 개표 종료 시까지 운영된다.경찰청에 설치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은 전국 선거경비통

민간 병원 퇴거 거부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사업 중단 위기 … "사익 위한 무단점유" 비판 확산

서울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사업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조성 예정 부지에 입주한 민간 요양병원이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1년 넘게 건물을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민간 병원 측은 건물 추가 사용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버티기에 나선 상태로 마포

눈덩이처럼 커지는 '백종원 리스크' …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에 '무허가 튀김기' 논란까지

유명 방송인이자 요식업계 큰 손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잡음'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덮죽과 고구마빵 등 일부 제품에서 '원산지 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무허가 튀김기 공급' 논란까지 휩싸였다. 경찰은

[속보] 남부지법,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종료 … 이르면 오늘 밤 결과 '중대 변곡점'

'입법쿠데타'로 대법원·헌재마저 쥐락펴락 … '이재명 일인' 위해 법·국가시스템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이재명 방탄법'을 줄줄이 통과시키면서 '이재명 독재국가'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을 강행하는 한편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을 뜯어고쳐 면소 판결을 받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

[상보] 법원, 김문수측 가처분 모두 기각 … 한덕수와 단일화 강행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선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와 함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힘 지도부가 전당대회 등을 예정대로 열어 김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인

입법부가 사법부를 '공깃돌' 취급 … 법조계 "지지율 99% 정치인도 벌 주는 게 판사 역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이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 개입 논란이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시켰다는 이유로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속보] 법원, 김문수 측 '전당대회 개최 금지·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기각

저명 변호사 "레닌·에르도안 전철 밟는 이재명 … '인민재판' 도입 날 올 것"

"민주당이 '형소·선거법 개정안' '4심제 도입' '대법관 100명법' '대법원장 특검법' 등 이재명 무죄법 입법을 강행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치라'고 말한 레닌이 떠올랐다."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11일 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