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암살조 가동됐을 가능성" … 김병주 민주당 의원 고발 당해

    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계엄군이 암살조를 가동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2024-12-19 정혜영 기자

  • 이재명, 세 번만에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 2심 이제야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하면서 다음 달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12-19 박서아 기자

  •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아파트 … 서울역 일대 동시다발 재개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최고 35층 2451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역 일대 노후 건물들도 대대적으로 재개발된다.서울시는 지난 18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불광제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19

    2024-12-19 송학주 기자

  • N-포커스

    신진우·최은정 판사의 이재명 재판 '속도전', 이것이 법원의 '모범 규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촉하면서도 자신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 시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는 것을 두고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변호인 선임을 차일피일 미루고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 낯선 사유들을 내세워 소송기록

    2024-12-19 황지희 기자

  • '햄버거집 계엄 모의'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전 사

    2024-12-18 황지희 기자

  • 法, 이재명 의원실에 선거법 위반 2심 서류 직접 전달 … 재판 지연 차단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관련 서류를 국회의원 사무실로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서류를 의원회관에 직접 전달하는 집

    2024-12-18 박서아 기자

  • 검찰, '尹 선거캠프 의혹'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경선캠프'에서 활동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가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인들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024-12-18 이기명 기자

  •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방문 … 尹사건 공수처 이첩 항의성 해석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35분께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을 찾았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맡은 이찬

    2024-12-18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피의자 입맛대로 수사기관 쇼핑 … "명확한 공조수사 기준 법제화 해야"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던 경찰과 검찰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다. 당장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주체는 일원화됐지만, 경찰‧군 관계자에 대한 수사 주체는 여전히 정리되

    2024-12-18 어윤수 기자

  • 여인형 "계엄 체포 명단은 尹이 '문제 있다'던 인물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명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문제 있다고 언급한 인물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 지시를 받은 인사 명단

    2024-12-18 박서아 기자

  • 경찰 특수단, 공수처에 '계엄 수사' 인력 파견 … 공조 수사 본격화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관을 파견했다.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킨 이후 첫 파견이다.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공수처에 경찰 수사관 2~3명을 파견했다

    2024-12-18 어윤수 기자

  • 국회, 검사 3명 탄핵해 놓고 재판 불출석 … 3분 만에 종료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불참했다.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2024-12-18 박서아 기자

  • 검찰 "尹 탄핵과 무관하게 文 수사 차질 없이 이어갈 것"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관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주지검은 18일 취재진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이 문 전 대통령 수사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이 사건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은 아니지

    2024-12-18 이기명 기자

  • 김남국 "붕어빵도 안 받았다" 울먹 … 악어의 눈물?

    거액의 암호화폐(코인) 보유를 숨기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심 공판에서 눈물로 무죄를 호소했다.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우용)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공판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2024-12-18 박서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공수처, '햄버거집 계엄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12·3 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등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공수처는 18일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날 발부받아 이날 오후 12시20분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체포했다고

    2024-12-18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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