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162명 수사 중 … 5대 선거범죄 단속만 129명경찰, 민주당 '러시아 총기' 주장엔 "신고 없어 … 경호는 강화"
  •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뉴데일리 DB
    6·3 조기대선을 불과 22일 앞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16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7건이 접수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까지 총 83건, 162명에 대해 선거범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5대 선거범죄로 분류되는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금품 수수 사례는 총 129명"이라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선거 관여 15명 ▲선거폭력 7명 ▲금품 수수 3명 순이었다. 다만 국수본은 "사건들은 아직 수사 중인 단계로, 구체적 송치 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선과 관련해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영상물과 관련해서는 8건, 18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절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발인 조사가 병행 중이다.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테러·암살 위협과 관련해 국수본은 "현재까지 온라인 협박·위협성 게시물 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건은 검찰로 송치됐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7건은 모두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확인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제 소총이 반입됐으며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총기 관련 사안은 현재까지 경찰에 정식 신고되거나 수사로 전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추가로 더 저희가 확인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총기 관련해서 경찰에 신고 들어온 것이나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예방 활동과 경호 조치는 철저히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전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법률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전광훈 목사 및 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 사건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며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15명에 대한 조사가 이미 완료됐다. 윤 의원과 전 씨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가 이뤄졌으나 아직 피의자 소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운영에 들어갔다.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59개 경찰서에 설치된 상황실은 오는 6월 3일 개표 종료 시까지 24시간 체제로 가동된다.

    경찰은 통합상황실을 통해 ▲유세장 경비 ▲후보자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 ▲투표함 회송 ▲투·개표소 경비 등 선거 관련 경비활동을 총괄 지휘한다.

    또한 경찰은 지난달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개입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이른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배후까지 추적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선거범죄나 선관위·정당 등을 겨냥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선거 당일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약 16만8000명의 병력을 투입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