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탄핵 소추 이후

    '6인 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 … 법조계, 재판 "가능" vs "불가능"

    '12·3 비상계엄' 사건으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과정으로 넘겨진 가운데,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재에서 사건에 대한 심리·판단이 가능한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기

    2024-12-15 김상진 기자

  • 尹 탄핵 소추 이후

    검찰 특수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사 … 구속영장 청구 방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4일 오전부터 이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nbs

    2024-12-15 황지희 기자

  •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법재판소 안갯속 … 尹 탄핵, 뚜껑 열어야 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이유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의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2024-12-14 김상진 기자

  • 尹 대통령 탄핵안 가결

    대한변협 "비상계엄 수사, 특검이 진행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특별검사가 최종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변협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헌법

    2024-12-14 김상진 기자

  • 혼돈의 정국

    비상계엄 '키맨'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국방부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4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의 구속

    2024-12-14 박아름 기자

  • 혼돈의 정국

    선관위 "계엄군 촬영해 간 '서버 교체' 검토 … 모델명 유출되면 보안 위험"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해 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보안 강화를 위해 서버를 재배치하는 작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13일 KBS에 따르면 선관위는 "

    2024-12-14 조광형 기자

  • 혼돈의 정국

    조지호 경찰청장 구속 … "국회 통제하라" 지시 혐의

    법원이 '12·3 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경찰청장 중 구속된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2024-12-13 이기명 기자

  • 혼돈의 정국

    檢, '국회에 계엄군 보낸 혐의'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체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체포했다.수방사는 지난

    2024-12-13 이기명 기자

  • 검찰, '자녀 입시 비리' 조국 형 집행 연기 허가 … 16일 수감

    검찰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 집행 연기 요청을 받아들였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 측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

    2024-12-13 황지희 기자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영장실질심사 포기 … "국민에 대한 도리 아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포기하기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

    2024-12-13 황지희 기자

  • 20대 연인 도주치사 '마세라티男' 징역 10년 선고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20대 연인을 치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일명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2024-12-13 이기명 기자

  •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소환 … 공수처는 출장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조사하는 등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곽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도 같은 날 오

    2024-12-13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조국 '선고 연기' 뿌리친 법원, 이재명 '선거법' 기일 지켜 국민 선택 기회 줘야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12일 유죄를 선고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2024-12-13 황지희 기자

  • 혼돈의 정국

    檢, '포고령 작성'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3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

    2024-12-13 이기명 기자

  • 혼돈의 정국

    김용현 변호인단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 내란 수사가 내란"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3일 비상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오히려 이를 내란으로 수사하는 것이 내란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24-12-13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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