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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③
'이재명 친분-좌파 사법모임-UN군 모독' … 문형배, 탄핵 심판커녕 '재판관 물러날 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2025-0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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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법치 파괴자' 문형배·이미선 헌재서 축출 … '우리법연구회' 판사들 다 파면시켜야"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언행을 거론, "헌법재판관은커녕 시정잡배도 못 되는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니 말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法匪)'들을 사법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2025-0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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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②
주진우 "헌법재판관 편향성 우려, 한계 넘어 … 재판 더 진행하는 게 의미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공정하게 심리하기 위해 헌법재판관 가운데 야권 인사와 가깝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는 법관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관 8명 중 5명이 좌파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관련이 있어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2025-01-28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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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①
부부 '수십억 주식 보유', 동생 '尹 퇴진 특위', 남편 '권순일 로펌' … 이미선, 대통령 탄핵 자격 있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동생이 최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기소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희 변호사(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
2025-01-28 조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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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민주당, 나라 망하도록 하겠다는 뜻인가 … 국민들 바보 아냐"
최근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거야(巨野)의 연이은 탄핵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전씨는 28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29번이나 탄핵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알게 됐을 것"이라며 "국
2025-01-28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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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유서에 김웅 "MBC, 고인에 어떤 조치 취했는지 묻고 싶어"
지난해 사망한 오요안나 전 MBC 기상캐스터의 휴대전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가 발견된 가운데,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MBC의 행태를 비판하고 적절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7일 김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MBC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2025-01-28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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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④
공수처, 무소불위 권력으로 현직 대통령 모욕 … '법치주의' 무시한 초법적 행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까지 한 것은 헌법까지 무시한 초법적 행태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대통령
2025-01-2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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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③
1·2심 뒤집는 '진보' 대법원 … '조희대 코트'에서 바뀌나 했더니
과거 '사법농단' 의혹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대법관 14명 중 11명을 중도좌파 성향의 법관들로 채웠다. 그 결과 1·2심 재판 결과를 뒤집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대법원의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컸다.그러던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새로
2025-01-27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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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수술 의료 파행 전 74% 회복 … 종합병원 이상은 97%
전공의들이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여파로 병원을 떠나 급감한 대형 병원의 수술 건수가 의정 갈등 이전의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27일 보건복지부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2주 차인 6∼10일 '빅5 병원' 수술 건수는 898건으로, 전공
2025-01-2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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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불법 수사→위법 영장→檢 '부실 구속기소' … 헌정·인권 유린 최악 '사법테러'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지만 여전히 절차의 적법성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할 법원도 아닌 서울서부
2025-01-26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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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대통령 구속 기소
공수처 위법 수사 갖고 신문 조서 한장 없이 억지 기소 … '불법 조사기록'에 공소 기각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다섯 번째로 기소되면서 그를 둘러싼 혐의에 대한 판단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검찰 비상계엄
2025-01-26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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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로 물든 사법부②
'우리법연구회'에 장악당한 헌법재판소 … 제대로 된 탄핵 심판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공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 중 6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2025-01-26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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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수본부장 "尹 대통령 사건 처리 방식,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 사건 처리와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부장검사, 전국 고·
2025-01-26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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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호 전 부장판사 "중앙지법 판사가 기각한 尹 체포영장, 서부지법이 발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애초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판사'가 불허했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황현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판사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2025-01-26 전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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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국 폭설' … 강원·전북 적설량 최대 30㎝·수도권 25㎝↑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강원 내륙과 전북 동부에 최대 30㎝, 수도권에 최대 25㎝이상 적설이 예보됐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7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저기압이 한반도를 지나갈 예정이다. 그 영향으로 27일 오후부터 길게는 29일까지 북서풍에 서해상
2025-01-26 박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