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침범한 공설묘지 내 분묘, 대법 "유족에 이장 의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설묘지에서 분묘·상석·비석 설치를 허락해 왔는데 토지가 사유지였다면 지자체가 아닌 유족을 상대로 이장 소송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씨가 구리시를

    2024-12-11 이기명 기자

  •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에 이호영‧최현석 차장 직무대리

    초유의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긴급 체포로 치안 공백을 맞은 경찰이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최현석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각각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

    2024-12-11 박아름 기자

  • 혼돈의 정국

    경찰 특수단, 경찰청장‧서울청장 긴급체포 … "혼란 불가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했다.현직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동시에 수사 대상이 돼 긴급체포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3시39분

    2024-12-11 박아름 기자

  • [단독] '와이더플래닛 주가조작 게임'의 실체는? … 컴투스 그룹으로 쏠리는 불편한 시선

    금융당국이 '와이더플래닛(현 아티스트유나이티드)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이 된 컴투스 그룹 관계사들과 핵심 임직원들의 연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장에는 내부자 제보로 이번 수사가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도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2024-12-11 김동우 기자

  • 혼돈의 정국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 '12·3 비상계엄' 첫 사법 판단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경·공수처가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

    2024-12-11 이기명 기자

  • 檢,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에 사형 구형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30)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해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2024-12-10 이기명 기자

  • '검사 탄핵'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난 5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헌재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

    2024-12-10 이기명 기자

  • "김용현, 휴대전화 3번 교체 … 조지호 경찰청장도 2번 교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인 5일 오후부터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변경했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조지호 경찰청장도 계험 해제 후 나흘 새 휴대전화를 2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은 10일

    2024-12-10 박아름 기자

  • 경찰 국수본, 조지호 경찰청장 피의자 조사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오늘 오후 4시쯤 조지호 경찰청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했다"며 "현재 특수단이 조사하고 있다"고

    2024-12-10 어윤수 기자

  • 檢,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삼표그룹 이틀째 압수수색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는 방식으로 '총수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삼표그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전날부터 이틀간 공정거래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 종로구 삼표그룹 본

    2024-12-10 이기명 기자

  • 혼돈의 정국

    '내란 수사'도 특검 가나 … 중복수사·특검남발 부작용 우려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그간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한 피의자를 두고 소환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등 주도권 경쟁을 이어왔는데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수사 주체가 일원화된다.이에 수사가 더욱 속도

    2024-12-10 어윤수 기자

  • 공수처, 또 김용현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영장 기각 대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내란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0일 청구했다.검찰이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가운데 공수처도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2024-12-10 황지희 기자

  • 오세훈 "비상한 시기 특단 대응" … 일자리예산 1000억 늘려 조기집행

    서울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혼란에 따른 민생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오후 시청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한 시기에 특단의 대응을 하겠다"며

    2024-12-10 송학주 기자

  • 이재명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 질문엔 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2024-12-10 이기명 기자

  • 검찰·경찰·공수처, '계엄 수사' 협의 나선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 협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이에 국수본

    2024-12-10 황지희 기자
이전 346 347 348 349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