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완전체 이뤘지만 아직 '좌클릭' … 李에 또다시 면죄부 줄텐가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사건 심리에 돌입한다. 사건의 중요도를 생각해 대법원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현재 대법원은 지난 8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을 공식 임명하면서 14명의 완전체를 이뤘다. 이중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은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대법관이 전원합의체를 구성한다.

전원합의체로 회부됨에 따라 대법관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앞서 2020년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같은 혐의로 1·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지사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을 뒤집은 것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당시와는 대법관들의 구성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남아 있는데다 중도 성향의 대법관들이 대다수여서 이 전 대표의 선거법위반 상고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선거법위반 대법 2부 배당…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후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회피는 법관 본인이 기피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스로 재판 심리를 맡지 않는 것을 뜻한다.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기피와는 별개 절차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 대법원은 소부 대법관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회부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중요 사건은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경우가 많다. 이 전 대표의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큰 만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3명이 참여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의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은 마용주 후보자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103일째 만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김상환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1명이 빠진 13명으로 운영돼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12·3 비상계엄' 정국 속에서 마 대법관의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틀 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당시 마 후보자 안건은 뒤로 밀려났다.

마 대법관의 임명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완전체로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퇴임한 김상환 전 대법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던 반면, 마 대법관은 중도적 입장에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대법관으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 특허법원 판사를 임명했다. 이들은 모두 중도·보수 성향 판사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 등 10명은 모두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노태악·이흥구·오경미 대법관 등 3명만 진보 성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