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죄·관광진흥법 위반 적용도 검토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1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홀덤펍에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업주·환전책·모집책·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범죄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으로 확인되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한다. 지난 202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라 홀덤펍 내 불법행위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요건 해당 시 관광진흥법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2023년과 2024년에도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4843명을 검거하고 49명을 구속시켰다. 또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해 단골을 상대로 영업하는 방식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불법 도박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회원제 등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어 환전 등 불법행위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제보를 필요로 한다"며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신고됐으나 단속하지 못했던 홀덤펍 등의 기존 신고 이력을 점검하는 등 집중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 합법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