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조희대에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 "사법부 결기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형사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님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사법부의 결기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로 나온 점을 거론했다.

장 대표는 "항소심에서 유죄가 돌연 무죄로 뒤집어졌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증거는 그대로인데 결론이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다만 국민의 놀라움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건의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웠을 때,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법관 증원법이나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대법원장께서 직접 나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도 권력이 눈 하나 꿈쩍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당연한 진리를 판결로써 보여줄 때, 비로소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의에는 휴식이 없다. 모든 재판은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어느 한 재판이라도 멈추면 대한민국이 멈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위례 사건, 대북송금 뇌물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등 5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다. 각 재판부는 지난 21대 대선 이후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모두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