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화 이민우 26억 사기 피해 … 대법 "피해 규모 재판단 필요" 파기환송

    대법원이 그룹 신화 멤버 가수 이민우 씨로부터 26억 원을 갈취한 방송작가 A씨에게 선고된 하급심을 파기하고 피해액을 재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

    2024-12-27 박서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 헌재 "신속 진행"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적법 여부를 다투겠다고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차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형식·이미선 재판

    2024-12-27 황지희 기자

  • 경찰, 대통령 안가·경호처 압수수색 착수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오후 대통령실 경호처와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삼청동 안가

    2024-12-27 어윤수 기자

  • 尹측 "탄핵 심판 청구 적법한 지 다투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도 다투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60·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사는 헌재에 윤

    2024-12-27 황지희 기자

  • '21세 성년도 부양가족' 개인회생제도 … 법원, 새 기준 발표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됐더라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경우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서울회생법원 지난 12일 생계비검토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생계비로 인정할 주거비, 자녀의

    2024-12-27 김상진 기자

  • 금속노조,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2심도 일부 승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측의 '에버랜드 노조 와해' 시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부장판사 박성윤)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 법인과 회사 대표, 삼성전자 전 임원 3명에게 제기

    2024-12-27 박서아 기자

  • 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 가능한지 계속 논의 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현 재판관 구성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해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선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결

    2024-12-27 황지희 기자

  • 경찰, '햄버거 회동' 김용군 前 대령 구속 송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대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7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출신인 김용군 전 대령을 내란실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김

    2024-12-27 정혜영 기자

  • 경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소환 … 집시법 위반 혐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7일 오전 9시30분쯤 양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

    2024-12-27 정혜영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퇴임 … "법정은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

    김상환 대법관이 6년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김 대법관 퇴임식을 진행했다. 김 대법관은 퇴임사에서 헌법정신과 사법부 역할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혔다.김 대법관은 법원의 헌법 수호 역할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

    2024-12-27 박서아 기자

  • 尹측, 헌재에 소송위임장 제출 … 대리인단 윤곽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7일 헌법재판소(헌재)에 선임계를 내면서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대학 동기 등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꾸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 따르면 윤갑근(60·19기)·배진한(64·20기)·배보윤(64·20기) 변호

    2024-12-27 이기명 기자

  • 코로나 방역지침에도 '전태일 집회' … 2심도 징역형 집유

    2020년 펜데믹 당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시 당국의 지침을 어긴 채 전태일 분신 항거 50주기 집회를 열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단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12-27 김상진 기자

  • 尹측 "대리인단, 오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

    2024-12-27 박서아 기자

  • "체포조 지원" vs "선관위 투입" … 검·경, 계엄 관여 '쌍방 의혹' 난타전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하자 경찰도 검찰의 계엄 연루 정황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

    2024-12-27 정혜영 기자

  • 공조본, 尹 측에 "29일에 나오라" 3차 출석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까지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전했다.

    2024-12-26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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