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선관위 서버 증거보전 신청 … 법원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등을 대상으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판사 전서영)은 김 전 장관이 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

    2024-12-23 박서아 기자

  • 경찰, 26일 추경호 의원 출석 요구 … '계엄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오는 26일 2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에

    2024-12-23 정혜영 기자

  • "뜨거운 배달음식도 안심하고 먹는다" … 연대앞 마라탕집 하루 매출 70만원 오른 비결은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쓰면서 하루 매출이 많을 때는 70만~80만원씩 늘었어요. 주로 뜨거운 음식을 배달하다보니 아이 있는 집이나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해 주시거든요."서울시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달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2024-12-23 송학주 기자

  •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마은혁(61·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지원)가 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마 후보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12-23 이기명 기자

  • 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 … 전자공문도 미확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2024-12-23 박서아 기자

  • 헌재 "尹 탄핵 서류 효력 발생 … 20일 송달 간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27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한 것과 별개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다.헌재 관계자는 23일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2024-12-23 황지희 기자

  • 명태균 23일 보석 청구심문 "다리 영구 장애 가능성"

    '공천 거래' 의혹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4)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과 보석 청구 심문이 23일 열린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2024-12-23 이기명 기자

  • 法 "10년 넘게 별거한 아내도 유족연금 수령 가능"

    오랜 기간 별거 중이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2024-12-23 박서아 기자

  • '트랙터 상경 시위' 경찰과 물리적 충돌 … 법조계 "집시법 위반 불법행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가 1박 2일간 이어졌다.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 소속 트랙터와 화물차 80여 대 가운데 일부는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 했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

    2024-12-23 정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여인형 방첩사령관, 내달 1일까지 구속 연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여 사령관의 구속기한을 다음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 여 사령관은 지난

    2024-12-23 이기명 기자

  • 경찰 "노상원 수첩에 'NLL에서 北의 공격 유도' 적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거주지에서 확보한 수첩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노 전 사령관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수첩에 'NLL(북방한

    2024-12-23 어윤수 기자

  • '허위사실 유포'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손배 확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3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4일 1심 판결이 나온 해당 재판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9일까지 법원에

    2024-12-23 이기명 기자

  • '임원은 계약직?' … 法 "등기이사도 대표 감독 받으면 근로자"

    등기이사도 근로계약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은 지난 10월 한 회사 사내이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 구제

    2024-12-23 박서아 기자

  •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 난방공사 직원들 무죄 확정

    2018년 경기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온수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한국난방공사 직원들의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장 A씨 등

    2024-12-23 이기명 기자

  • N-포커스

    민노총 이어 전농 트랙터 대통령 관저로 … 탄핵 틈타 '무법천지'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며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관저로 진입하려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지난 21일 경찰과 충돌, 서초구 남태령 과천대로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들은 22일 오후 4시 40분쯤 경찰이 차벽을 거두자

    2024-12-22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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