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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공안 출신 이규호 "中, 韓 정치인 포섭해 '친중 정부' 구상 … 간첩법 제정해야"
"중공(중국)은 한국의 정치인·경제인·지식인을 포섭해 간첩으로 만들어 기술과 군사 정보를 훔쳐 가며 '친중공 정부'를 만들려고 한다"중국 공안 출신 조선족 난민인 이규호 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이 진행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2025-02-18 조문정 기자 -
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 TF①
문형배에 대본 주는 TF 정체는 … 문재인·우리법연구회 '좌편향' 인사의 산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들이 아닌 재판연구원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연구원들이 TF를 구성해 모든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관은 그냥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이처럼 막강한
2025-02-18 송학주 기자 -
'北 지원 직권 남용' 이화영 측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북한에 금송(金松)과 밀가루 등을 지원하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
2025-02-18 박서아 기자 -
'대전 초등생 살인' 전담수사팀 "계획범죄 의심 자료 발견 … 가능성 높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학생이 피살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계획범죄를 입증할 유의미한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전서부경찰서 초등생 피살사건 전담수사팀은 18일 40대 여교사 A씨가 김하늘(8세) 양을 흉기로 살해한
2025-02-18 김상진 기자 -
헌재, 尹 탄핵 10차 변론 1시간 미뤘다 … 20일 오후 3시 시작
윤석열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시작 시각을 1시간 연기하기로 했다.헌법재판소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시작을 오후 2시에서 오후 3시로 1시간 연기했다.
2025-02-18 황지희 기자 -
헌재의 '기운 운동장'
반대 심문 없는 '조지호 진술' 증거로‧ 변론 연장 불허 … "변호사 35년 이런 불공정 재판 처음"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번째 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심지어 국회 측 탄핵소추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
2025-02-18 송학주 기자 -
尹 측 "정계선, 국회 측 김이수와 사제지간 … 심리 부적절"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8일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가 '사제 관계'라는 점을 지적하며 심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앞서 입장문을 통해 "정 재판관은 사법연수원
2025-02-18 황지희 기자 -
검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광우 본부장 구속영장 재차 반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재차 기각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경찰 특별수사단이 지난 1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
2025-02-18 이기명 기자 -
국회, 헌재서 검찰조서 공개 … "증거로 쓸 수 없다" 尹 측 퇴장
윤석열 대통령 측이 18일 탄핵심판 9차 변론 절차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인정하지 않은 검찰조서가 국회 측에 의해 공개됐기 때문이다.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 중 국회 측이 공개한 검찰 수사기록과 관
2025-02-18 황지희 기자 -
강남 한복판서 횡단보도 건너던 여성, 레미콘에 치여 숨져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길을 건너려던 행인이 레미콘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레미콘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쯤 논현동의 한 건물
2025-02-18 정혜영 기자 -
'불법대출'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원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51)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지 약 4년7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2025-02-18 이기명 기자 -
日 강제징용 피해자, 1심 승소 … "미쓰비시, 유족에 8000만 원 지급"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추심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부장판사 이문세) 18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孫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
2025-02-18 박서아 기자 -
고려대서도 尹 탄핵 반대 시국선언 … 연세대·서울대 이어 세 번째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연세대, 17일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가 오는 21일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18일 대학가에 따르면 고려대 일부 재학생들은 오는 21일 오후 4시 민주광장 앞에서 '
2025-02-18 정혜영 기자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2심서 집유로 감형 … 5개월 만에 석방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수감 중인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
2025-02-18 박서아 기자 -
헌재, 尹 기일변경 신청 불허 … '혈액암' 조지호 강제구인 촉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오는 20일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 등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했지만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9차 변론에서 "재판부 평
2025-02-18 황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