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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LS그룹 총수 일가 재판 재개 … 공소장 변경 예정
신설 법인을 설립해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는 등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에서 범죄 액수를 특정하지 못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구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2025-02-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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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종합] 한덕수 '입장 유보' … “계엄 국무회의인지, 아닌지는 개인 아닌 법적 판단 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줄탄핵'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9번의 탄핵 소추가 발의됐지만 이 29건
2025-02-20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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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구속취소 기각 … 법원 "구속 사유 소멸 안 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이날 기각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
2025-02-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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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10차 변론
[상보] 尹 5분 만 퇴정 … "총리와 심판정 있는 점 감안, 국가 위상 우려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약 5분 만에 퇴정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에
2025-02-20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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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도로서 택시 2대 들이받고 도주 … "마약 양성"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마약에 취해 택시 두 대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도로교통법 위반, 약물 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7일 새
2025-02-20 정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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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신학기 맞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점검
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이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 일괄 점검 및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지자체와 학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을
2025-02-2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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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조종하는 헌법연구관TF②
정계선·유남석·김상환·최기상·오동운까지 … 좌편향 연구관이 尹 탄핵 결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번방' 파문에 이은 헌법연구관 '꼭두각시' 논란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헌법연구관 대부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
2025-02-20 송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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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첫 형사재판·구속취소 심문 종료 … 서초동서 헌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약 1시간 10분 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약 13분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1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025-02-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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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대법서 '무죄'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2025-02-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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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대통령 공판준비 한차례 더 열기로 … 내달 24일 지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하는 1심 법원이 다음달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연 뒤 본격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달 2
2025-02-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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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 유출' 의혹 제기 유상범에 소송 낸 MBC 변호사 패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 고의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오전 10시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2025-02-20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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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란 혐의 오늘 첫 형사재판 … 법원 출석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열린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오전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연다. 공
2025-02-20 이기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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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 法, 검찰 신청 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19일 열린 항소심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이 대표 발언
2025-02-19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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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경력 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단독 인터뷰
"탄핵심판만 속전속결? 헌재, 정치적 고려 '선택적 신속성'에 공정 심각 훼손"
"35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불공정한 재판은 처음 봅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는 19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처리 방식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그는 "헌재가 특정 사건에만
2025-02-19 대담 = 송학주, 정리 =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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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휴대폰서 '범행도구 검색' 확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 김하늘(8세) 양이 피살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계획범죄 정황을 확보했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9일 40대 여교사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범행과 연관성이 높은 검색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경
2025-02-19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