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28일 파업 예고에 마을버스도 '환승체계 이탈' 시사서울시 "불법 운행 중단 시 행정처분"
  •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서울시 환승 체계에서 빠질 수 있다"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가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마을버스까지 환승 연계를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서울 대중교통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서울시 환승체계 이탈 ▲배차 간격 25분 준수 등 준법운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요구가 계속 묵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중교통 체계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조합 내에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고 환승 손실금도 지난해보다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환승 구조상 손실을 자부담해야 하는데 정부나 지자체의 보전은 제한적"이라며 "요금은 9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은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 대비 확대됐다"며 "사업자 단체가 운행 중단이나 체계 이탈을 압박 수단으로 쓰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운행 중단 시에는 법적 책임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 단체로 파업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운행 중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행위"라며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는 20일 각 자치구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공유하고 운행 중단 시 행정조치를 검토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한편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조는 ▲기초임금 인상 ▲장시간 노동 해소 ▲노후 차량 교체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와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을버스조합은 근로자 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파업은 불가능하지만 환승체계 이탈이나 배차 축소 등으로 실질적인 교통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시민 불만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마을버스와의 협력을 이어가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