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서 군 간부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았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4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육군 특수사령부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네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어떤 내용을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기억나는 지시내용은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하게 의원을 끌어내라' 였다"고 답했다. 이어 "너무 충격적인 지시라 오른쪽 정보처장, 작전처장과 눈이 마주쳤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 목적으로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상배 전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식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계엄 해제)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회의원) 190명이 나왔는지 확인도 안 되는 거니 계속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기한 '접대 의혹'에 대해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도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제보받았다는 사진을 이날 언론에 공개했지만 지 부장판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