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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백남기 주치의, 유족에게 4500만원 배상"
법원이 26일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 교수가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백 교수는 "사법부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
2019-11-2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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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2020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경희사이버대학교는 12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2020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경희사이버대는 2019년 인공지능(AI), 초연결사회 등 문명의 대 전환기 변화를 이끌어갈 미래지향적 전공 개설을 목표로 7개 학과(전공)를 개편했다. 이어 2020학년도
2019-11-26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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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바닥… 예측 벗어난 '현금복지'에 예비비 검토
‘일자리안정자금’의 올해 예산 2조8188억원이 열 달 만에 바닥을 드러냈다. 정부는 결국 예비비 투입을 검토한다. 예비비 규모는 985억원(올해 예산 대비 3.5% 수준)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업체(당기순이익 5억원
2019-11-2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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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앞에서 3년째 '장송곡' 민노총 놔두고… "시끄럽다"며 '문재인 하야' 야간집회 막은 경찰
경찰이 야간 집회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수 시민단체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노동조합에 대해서다.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권 침해'가 이유다. 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현재 야간 집회는 허용되는 상황. 이번 경찰의 통고를 두고 '집회 및 시위에
2019-11-26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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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보다 더 오르는 건보료… '상한선 8%' 56년 만에 무너질 듯
최근 3년간 건보료 인상률이 직장인 근로소득 인상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자 건보료 인상률을 올리는 방법으로 직장인들의 지갑을 터는 셈이다. 이 추세라면 건보료 법정
2019-11-2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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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일요휴무제’ 내년 실시되나… 조희연 “정책 반영 검토할 것”
내년부터 서울 소재 학원들이 의무적으로 일요일에 휴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를 받아 ‘학원 일요휴무제’ 의견을 수렴해온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교육청에 제도 시행을 권고하면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학원 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26
2019-11-26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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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가성 입증 '유력 증거' 나왔다
정경심 “조국 때문에 돕는 거냐”… 조범동 "그렇다"… 녹취 파일 확보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가 조범동(36) 씨에게 남편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다.
2019-11-26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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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윗선' 개입 가능성도 수사
"조국 민정수석이 유재수 감찰 중단 지시… 박형철 비서관, 검찰 진술"
박형철(51)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7년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유 전
2019-11-2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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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건 투쟁을 조롱... 이렇게 야비한 정치인은 역사에 없었다
'황교안 단식'을 비웃는 '정치고수'라는 자들에게
제1야당의 대표가 곡기를 끊고 단식 중이다. 영하의 추위가 엄습하는 길바닥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처럼 집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하는 단식이 아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소금기까지 끊었다고 한다.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을, 산전수전 다 겪은
2019-11-26 김기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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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기소 이후 압수수색 적절치 않아… 증거 안 받겠다"
정경심(57) 씨의 사문서위조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26일 "공소제기 이후의 강제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이 정씨를 재판에 넘긴 이후 이뤄진 압수수색과 구속 후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재판에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정씨의 혐의 중 '허위공문서
2019-11-26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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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전국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져
화요일인 26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예상 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0도 △대전 2도 △광주 4도 △춘천 -1도 △청주 2도 △전주 2도 △강릉 3도 △
2019-11-26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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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파면 촉구” 서울대 대자보… 하루 만에 5개 모두 사라져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복귀한 조국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서울대에 붙은 지 하루 만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이 신문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서울대 학생단체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18일 교내
2019-11-25 데스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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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동영상 남성=김학의' 인정… 재판부 "그러나 대가성 입증 안됐다"
'전부 무죄.' 김학의(62·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 결과다.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2013년 이후 나온 첫 사법부 판단이다.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이 제공했다는 성접대, 그림 등의 뇌물은 일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n
2019-11-25 김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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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은 임금님, 맞는 듯
[르포] "소주성 효과 나타난 거 맞아요… 자영업자들 망했잖아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긴 하죠.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형태로 말이에요.”서울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2) 씨는 올 3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두고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허탈해했다.&n
2019-11-25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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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래골 하천 복원’ 무산… 박원순 서울시장 또 ‘탁상공약’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걸었던 ‘옥탑공약’이 ‘탁상공약’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박 시장은 지난해 22일부터 한 달간 서울 강북구 삼양동의 한 단독주택 옥탑방 거주를 끝낸 뒤 ‘옥탑공약’을 쏟아냈다. 이 중 하나인 ‘빨래골
2019-11-25 박찬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