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측근, 한동수 감찰부장… 감찰사실공표 지침 위반했다"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정지 요청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른다. 오히려 감찰업무 중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안 된다는 법무부 훈령을 한

    2020-11-16 노경민 기자
  • '채널A 사건' 이철 부인… "가족 수사받을까 두려웠다" 호소

    이동재 전 채널A기자 등의 강요미수 사건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부인 손모씨가 "이 전 기자의 편지를 보고 가족들에 대한 수사로 번질까 두렵고 고통스러웠다"고 16일 법정 증언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2020-11-16 박아름 기자
  • "추미애, 법치주의 정면으로 위협"… 변협도 비판 가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검토 지시와 관련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을 내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장관이 헌법에 배치되

    2020-11-16 김동우 기자
  • 19일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 확진자 발생 학원 명단 공개키로

    정부가 다음달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주 전부터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고, 학원·교습소·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이 기간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학원 이름과 감염경로 등을 공개하기로

    2020-11-16 신영경 기자
  • '휴대폰 비번 공개법'은 직권남용… 한변, 추미애 고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강제 해제법' 제정을 지시하고, 일선 검찰청의 기소에 따른 감찰을 명령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오후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

    2020-11-16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제주도 5∼40mm 강수… 수도권·충청 미세먼지 '나쁨'

    월요일인 16일, 전국에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다만 제주도는 제주 남쪽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에 의한 강수도 예보됐다. 제주도는 17일까지 5∼40mm의 비가 오겠고, 강원

    2020-11-16 박찬제 기자
  • 조국 "언론이 내 가족만 '광견'처럼 취재"… 아전인수식 해석 여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언론을 광견(狂犬)과 애완견에 빗대며 비판했다. 국내 언론이 본인의 논란을 다뤘던 '조국 사태' 당시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부인 의혹 등을 다루는 모습이 반대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국정농단 때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2020-11-15 박찬제 기자
  • 코로나 신규 확진자, 이틀째 200명대… 일부 지역, 거리두기 1.5단계 기준 도달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이달 8일(143명) 이후 8일째다.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전파 양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

    2020-11-15 박찬제 기자
  •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차장검사 20일 첫 재판… 혐의 부인 가능성 높아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오는 20일 열린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2020-11-15 박찬제 기자
  • 권력과 돈에 눈이 멀어 허위보고… 이게 바로 국정농단

    [현장]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는 불법"… 고교연합 '성역없는 수사' 촉구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자를 처단하라."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원전 조기폐쇄 사건 관련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나라지킴이고교연합(고교연합)은 13일 오후 대전지검 앞에서

    2020-11-13 신영경 기자
  • 윤석열 장모 소환, 사퇴 압박용?… "직접 연관성 없어 대립만 심화"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업체 세무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조사하는 등 윤 총장

    2020-11-13 노경민 기자
  • 취임 10개월 만에… '위법장관' 된 법무장관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검토를 지시하면서 '위법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장관 지시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020-11-13 김동우 기자
  •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오죽했으면 민변·참여연대조차… "반헌법적 지시" 추미애 규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 지시에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반헌법적 지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성명을 내고 "추 장관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제정 검토 지시를 규탄하며

    2020-11-13 김동우 기자
  • '도주 전력' 있는데… '라임 주범' 김봉현, 전자보석 신청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6) 씨가 재판부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요청한 것인데, 김씨의 도주 전력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는 미지수다.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2020-11-13 박아름 기자
  • 신규 확진 191명, 70일 만에 최다… "수도권·강원권, 1.5단계 격상 임박"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했다. 최근 직장·학교·지하철역·카페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남·전남 등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탓이다. 방역당국은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이어진

    2020-11-13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