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 싸우더니… 한명숙·대북전단, '친문' 행보 이해되네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그의 정치 운명을 사실상 결정하게 될 대법관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하는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문재인

    2020-06-17 김동우 기자

  • 文정부 21번째 '부동산대책'에… "서민들 내 집 마련만 불가능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1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이번 '6·17대책'에는 강력한 대출규제 방안이 담겼다. 투기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요인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을 막은 이번 정부 대책에 "서

    2020-06-17 노경민 기자

  • '등록금 환불' 요구에… '1900억+α' 3차 추경 반영하겠다는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우한코로나 사태에 따른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와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정부·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 지원(또는 반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2020-06-17 신영경 기자

  • 檢,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2)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이정환·정수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

    2020-06-17 박아름 기자

  • 연쇄 지역발생에 무증상 비율 30% 넘어… '수도권 재확산' 현실화하나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3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발생 사례가 끊이질 않는 데다, 집단감염 무증상 환자 비율이 30%에 달하면서 '코로나 재확산이 현실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

    2020-06-16 노경민 기자

  • 이용수 할머니는 모른다는 데… '위안부 할머니 중심' 새 시민단체 출범

    위안부 생존자들을 돕겠다던 시민단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이 "기존 단체와는 달리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만 집중하겠다"며 새로운 시민단체 결성을 공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2015년 대구

    2020-06-16 노경민 기자

  • 올 2학기부터 재난상황 때 수행평가 안 한다

    교육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이 발생할 시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등교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학습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교 현장의 평가

    2020-06-16 신영경 기자

  • 대검과 중앙지검 '힘겨루기'… 또 터졌나

    '친정부' 이성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막았다는데… 내막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신경전이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수사를 두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삼성 수사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자 검찰권 견제를 원하는 이 지검장이 이를 막아서면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삼성

    2020-06-16 김동우 기자

  •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은 허위"… 이수진, 선거법 위반 또 고발당해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자신을 "양승태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이 단체로부터 협박 혐의로도 고발당한

    2020-06-16 김동우 기자

  • 단독범행에 위증죄도 뒤집어쓰는데?… '증언 번복' 조국 조카, 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8) 씨가 횡령 등 혐의의 공범인 정경심(58) 씨와 관련한 법정증언을 번복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조씨는 11일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자료를 정씨에게 줬다'는 취지로 정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 하지만

    2020-06-16 박아름 기자

  • 청심국제중 재지정 평가 통과… 대원·영훈국제중만 '탈락'했다

    경기도 가평군의 청심국제중학교가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부산국제중학교도 최근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4곳 중 서울시교육청이 평가한 대원·영훈국제중 2곳만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0-06-16 신영경 기자

  • '이재용 사건' 수사심의위, 26일 개최… 기소 여부 최종 결론

    대검찰청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기일을 오는 26일로 결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이날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이 같은 일정을 확정해 이 부회장 측에 통보했다. 이 부회장 측이 지

    2020-06-15 박아름 기자

  • 건국대, 코로나發 등록금 일부 환불 결정…다른 대학들 ‘대략난감’

    우한코로나 여파로 대학가의 비대면수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국대가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학습권 침해 보상 차원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를 수용해 감액을 결정한 첫 사례다.15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는 총학생회와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2020-06-15 신영경 기자

  • 수도권 '집단감염' 탈출구 안 보인다… 신규 70%·깜깜이 80% 집중

    서울 관악구의 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를 시작으로 한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환자들은 10명 중 7명이 수도권지역에서 집단발병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를 넘어선 가운데, 깜깜이 환자

    2020-06-15 노경민 기자

  • "현 수사팀 신뢰 못해"…'검언유착' 채널A 기자, 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모(35) 기자가 "검찰 수사는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기소 여부 등 관련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했다.이 기자 변호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14일 오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2020-06-15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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