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성 검토도 않고 '10조 사업' 뒤집어... 또 세금 걷겠군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부산시장' 노린 표퓰리즘"… 한변도 강력 비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여당의 '김해 신공항 백지화'가 헌법상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한변은 김해 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한 검증위원회와 민주당의 행태가 내년 4월 부산시장보궐선거의 승리만을

    2020-11-18 노경민 기자

  • OECD 최고 수준 '징벌적 기업 상속세'… 한국의 100년기업, 정부가 막는다

    "상속세 실효세율을 독일의 20%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18일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9주년을 맞아 개최한 '징벌적 기업 상속세, 타당한가'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 교수는 이날 제1발제자로 나서 '10

    2020-11-18 송승근 기자

  • 서울시교육청,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 개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오는 21일 10시 서울 서대문 바비엥Ⅱ 그랜드볼룸에서 '2020 학교 노동인권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교육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시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후원을 받아 '삶을 위한 학교 노동인권교육, 현재 그리고 미래

    2020-11-18 신영경 기자

  • 신규 확진, 81일 만에 다시 300명대… "코로나, 대규모 전국 확산 우려"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300명대로 진입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에 이른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29일(323명) 이후 81일 만이다. 최근 유행 양상을 보면 특정시설이나 집단뿐 아니라 각종 모

    2020-11-18 노경민 기자

  • '감찰 사실 공개' 논란 한동수… 되레 감찰받게 됐다

    독직폭행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가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감찰 사실 공표' 논란을 일으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대상으로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한 감찰부장의 감찰 내용 공개

    2020-11-18 김동우 기자

  •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공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7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법무법인 청맥

    2020-11-17 김동우 기자

  • 19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

    우한코로나(코로나19) 감염 확산 여파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된다. 서울과 경기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간다.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중앙재난안전

    2020-11-17 노경민 기자

  • 부산시장 '성추행 선거' 앞두고… 文정부, '김해 신공항' 백지화

    김해 신공항 추진계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 1년8개월 만에 백지화됐다. 정부는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안전성 등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사업 확정 당시 부산시와 협의가 없어 절차적 흠결이 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2020-11-17 노경민 기자

  • 지역감염 202명, 76일 만에 최다… 19일부터 수도권 1.5단계 격상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특히 지역 전파 우려가 있는 국내 감염 환자도 76일 만에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17

    2020-11-17 노경민 기자

  • [부고] 이종갑(국기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씨 모친상

    ▲김순환씨 별세, 이종갑(국기원 경영지원본부 본부장)씨 모친상 = 17일 오전 6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 장례식장 8호실(지하 1층), 발인 19일 낮 12시. ☎031-708-4444, 010-6206-6759

    2020-11-17 김동우 기자

  • 검찰,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검사 소환조사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장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사자들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등 사건 전담팀(김락현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

    2020-11-17 김동우 기자

  • [단독]편향성 지적엔 중징계, '검언유착' 대형 오보엔 경징계… 이상한 KBS 징계

    '한동훈(47) 검사장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공모 정황이 확인됐다'는 오보로 물의를 빚은 KBS 보도 관련자와 제작책임자들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6일 KBS가 사내 직원들에게 통지한 인사발령 사항에 따르면 L법조팀

    2020-11-17 조광형 기자

  • 신규 확진, 사흘째 200명대… 이대로면 일일 확진자 400명 가능성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대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주말과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평일보다 대폭 줄면서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단발병이 속출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증가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추세라면 2

    2020-11-16 노경민 기자

  • 내년부터 영재학교 중복지원 금지·지역인재 선발 확대

    교육부가 내년 치러지는 2022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영재학교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지역인재 우선선발을 확대한다. 영재학교 입시와 관련한 사교육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도권 소재 영재학교의 경쟁과 역차별 논란을 야기할 수

    2020-11-16 신영경 기자

  • '패트 충돌' 국민의힘 의원들… "감금 아닌 설득 과정이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국면에서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6일 "감금이 아닌 설득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2020-11-16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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