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 불태웠는데… "국기 모욕할 목적 없었다" 무죄 확정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 씨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국기모독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

    2020-11-13 박아름 기자

  • [오늘의 날씨] 일교차 15도 안팎으로 크다… 미세먼지, 수도권·세종·충북 '나쁨'

    금요일인 13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 사이 구름이 많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는 오전 한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흩뿌릴 수 있겠다.이날은 또 밤사이 지표면 냉각에 의해 아침

    2020-11-13 박찬제 기자

  • 추미애, "폰잠금 제제 법안 검토"지시에… 각계각층서 "인권유린" 거센 비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운 검사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의적 수사 방해라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피의자 인권보장을 외쳐온 법무부가 오히려 인권유린에 앞장서는 꼴인데다 자신에게 불

    2020-11-12 노경민 기자

  • 옵티머스~정치권 로비 통로 드러나나?

    "이헌재‧양호가 옵티머스 '고문단'… 고문단이 매출채권 소개했다" 법정증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이 옵티머스 고문단"이라는 말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로부터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두 사람이 옵티머스 사업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상황. 두 사람이 옵티머스 사업과 관련해 공기업

    2020-11-12 박아름 기자

  • “드론택시 시대 곧 열려?… 빨라도 2025년 이후에 가능”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서 ‘드론 택시’ 비행 시연이 있었다. 중국산 드론 택시가 5분 동안 한강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보며, 언론은 “드론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드론 택시’가 실제 서비스를 하려면 적잖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국토교통

    2020-11-12 전경웅 기자

  • 한국외대 장모네 EU센터, EU-동아시아 통상문제 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HUFS, 총장 김인철) 장모네 EU센터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EU수출포럼과 'EU-동아시아 통상문제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주요 경쟁국(중국·일본

    2020-11-12 신영경 기자

  • '턱스크' 하면 13일부터 벌금 10만원… 또 국민 주머니 털기?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 강화가 목적이지만, 서울에만 단속 대상시설이 7만 곳이 넘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돼도 바로 착용하면 계도만

    2020-11-12 박찬제 기자

  •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 법원 "건강 악화 우려"

    정부의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낸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의 보석이 허가되자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

    2020-11-12 노경민 기자

  • "사회보험료 징수 유예 시급… 고용인·근로자 모두에 부담"

    변호사단체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이 "체납된 9조8000억원의 사회보험료에 대한 징수 유예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체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회보험료 체납 독촉은 고용인과 근로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경변은 12일 발

    2020-11-12 박찬제 기자

  • "교육부, 협의하자더니 묵묵부답"…초등 돌봄 2차 파업 코앞

    지난 6일 전국 초등학교에서 파업을 진행한 돌봄전담사들이 전일제 전환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교육당국에 긴급 현안 대책회의를 열자고 촉구했다. 초등돌봄은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추가 교

    2020-11-12 신영경 기자

  • 일상감염 신규 확진, 닷새째 3자리… 중대본 "확진자 급증 가능성"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며 일상 속 감염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특히 노년층이 모인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더해 지하철역·학교·직장·모임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번지는 추세다.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

    2020-11-12 노경민 기자

  •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 씨, 국가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0) 씨 남매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씨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지 약 7년 만에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씨 남매와 이들의

    2020-11-12 노경민 기자

  • "사람이 먼저라더니, 중국사람이 먼저였구나" 네티즌 조롱

    중국은 한국인에 '코로나' 40만원 자비 검사… 한국은 중국인에 '무료 검사'

    우리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면 40만원의 자비를 들여 우한코로나(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인은 국내에 입국할 때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국발 입국자, 중국 가려면 자비 40만원 검사받아야12일 중앙재난

    2020-11-12 박찬제 기자

  • '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적절한지 따져보라… 추미애, 감찰부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2020-11-12 김동우 기자

  • 취업 포기자 62만명… 실업률 3.7%, 2000년 이후 최고치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여파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42만명 넘게 줄어들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상황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현재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고용시장 안정 조치를 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0-11-1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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