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직폭행' 정진웅 기소 적절한지 따져보라… 추미애, 감찰부에 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가 적절했는지 따져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진상 확인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이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검사장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한편 한 검사장은 이날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 "반헌법적 발상이며 황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 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 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 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