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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수사하니 박수, 조국 수사하니 비난… 조국 수사팀 "나 어떡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똑같은 구성원으로 김학의 재수사를 할 때는 박수를 받았는데, 조 전 장관을 수사할 때는 비난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수사·공소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
2020-11-20 박아름 기자 -
"秋 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맞다"… 인권위, 공익신고 대상 확대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보이스피싱, 신체 무단촬영,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등의 신고자도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게 된다. 또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내부 공익자를 위해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리 신고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2020-11-20 노경민 기자 -
생색정부 갈팡질팡
숙박·외식쿠폰 주면서 "2단계 격상 검토"… 앞뒤 안 맞는 '文정부 코로나'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첫 환자 발생 10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수도권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다며 지난 2~3월, 8월에 이어 3차 유행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2020-11-20 노경민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공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2020-11-20 송승근 기자 -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재판에 현직검사 나온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신라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의 당시 공보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속행공
2020-11-20 김동우 기자 -
文정부 정책의 특징 : 눈 가리고 아웅
'전세난민' 대부분 학부모인데, 정부 대책은 1~2인용… 이러니 엇박자
정부가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입 임대는 가만히 둬도 시장에 나오
2020-11-19 노경민 기자 -
'학생 볼모' 파업 반복… "학교도 필수공익사업 지정해야"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 등 최근 교육공무직 노조가 잇달아 파업을 진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피해가 커지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나섰다. 학교가 필수공익사업장이 되면 법적으로 노동자 파업 기간
2020-11-19 신영경 기자 -
'秋리수' 역풍에 움찔?… 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잠정후퇴했다.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유보한 것. 이에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가 당초부터 윤 총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절차를
2020-11-19 박아름 기자 -
수능 방역 비상… 교육청, 고3 전면 원격수업 권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자 서울시교육청이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원격수업 전환을 각 학교에 강력히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추세인 만큼
2020-11-19 신영경 기자 -
채널A 前법조팀장 "이동재, '함정에 빠진 것 같다'고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채널A 법조팀장이 "이 전 기자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며 당황하고 불안해했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이 한동훈 검사장과 자신이 공모한 검언(檢言)유착 사건이 아닌,
2020-11-19 김동우 기자 -
"윤석열 화환 의식했나?… 추미애, 윤석열한테 질투 느끼나 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SNS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로부터 받은 '꽃바구니길' 사진을 공개했다. 대검찰청 앞에 놓였던 350여 개의 '윤석열 화환'을 의식해 올린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8일 추 장관의 인스타그램에는 "법무부의 절대 지지 않는 꽃길을
2020-11-19 송승근 기자 -
그렇게 치면 애초부터 중국인 안 막은 文정부 탓
신규 코로나, 연일 300명대 '초비상'… "8·15집회가 원인" 석 달 전 탓하는 서울시
19일 국내 우한코로나(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300명대를 이어갔다. 국내 지역감염 환자도 300명에 육박하면서 82일 만에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만 80일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가운데,
2020-11-19 노경민 기자 -
"김재현, 옵티머스 운용자료 거부… 수상하다고 느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던 증권사 직원이 18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운용내역서 등을 주지 않아 수상하다고 느껴서 투자를 중단했다"고 증언했다. 상상인증권(당시 골든브릿지) 투자금융팀장인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2020-11-18 박아름 기자 -
기온-습도 떨어져 '겨울 코로나' 3차 대란 온다… 의료계 "시스템 붕괴 우려"
기온과 습도가 낮아지고 실내 환기가 어려운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국내에서 우한코로나(코로나19) '3차 유행'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의료계에서는 20세기 5000만 명이 숨진 스페인독감도 여름을 지나며 약해지다 가을에 다시 확산한 '2차 유행' 사
2020-11-18 노경민 기자 -
'연금협상' 안 됐다고… '초등생 급식' 볼모 잡은 학비노조
서울지역 학교급식 조리사들이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 측과 교육청은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급식대란으로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에서는 조리사들의 파업 시 학교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
2020-11-18 신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