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민' 대부분 학부모인데, 정부 대책은 1~2인용… 이러니 엇박자

정부가 지난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후 전국적으로 번진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1만4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24번째 부동산대책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매입 임대는 가만히 둬도 시장에 나오는 물량인 데다 전세난 수요는 아파트에 몰려 있다며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는 임대주택 7만 가구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이번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 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주택과 지역을 시기적으로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계획과 실제 전세주택 공급의 간극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공급될 것인지가 이번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전세주택이 공급되면 부동산시장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 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며 열심히 노력한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 전세난을 짧은 시간에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평가했다. 

심 교수는 통화에서 "현재 전세난은 아파트에서 시작된 것인데 정부 정책은 변죽을 울리는 형식"이라며 "틈새시장을 이용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전히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전세난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세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될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장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은 서울로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전세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과연 정부 계획대로 공급이 제 때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전세난을 해소할 대책을 만들 필요는 있지만, 실소유자들이 원하는 아파트 관련 얘기는 전혀 없으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가 너무 부동산 문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매입임대 방식에 따른 부정적 의견도 제기됐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전세물량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가만히 있어도 시장에 나올 물량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물량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당장 구할 수 있는 전셋집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현재 상황에서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이 실수요자와 미스매치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은 1~2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제로 전세난을 겪는 사람들은 아이를 가진 3인 이상 가구로, 이들은 아파트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실수요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무조건 물량을 늘리기보다 수요자들을 어떻게 만족시킬지도 고민해야 한다"며 "전세 수요는 매매에 비해 학군이나 직장 등 접근성을 더 크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공급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