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리수' 역풍에 움찔?… 법무부, 윤석열 대면조사 취소

윤석열 검찰총장 대면조사를 시도했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잠정후퇴했다. 1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유보한 것. 

이에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가 당초부터 윤 총장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절차를 건너뛰고 곧장 대면조사를 요구하는 것부터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일단 물러선 뒤 '감찰 불응'이라는 명분을 쌓아 윤 총장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금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고, 화요일(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냈다"며 "이에 수요일(18일)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 와 반송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금일 오전 검찰총장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차후 일정을 다시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은 이날 오후 2시쯤 대검을 방문해 윤 총장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검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제기한 윤 총장의 각종 혐의 내용이 불분명한 점 ▲법무부가 사전 소명절차도 없이 대면조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감찰도 초유의 사태거니와, 이에 법무부가 직접 나서는 것도 이례적라는 점 ▲감찰 당사자에게 어떤 혐의로 감찰받는지 통보한 뒤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대면조사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7일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평검사 2명을 대검으로 보내 검찰 안팎의 맹비난을 샀다. 통상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의 경우 부장검사 이상의 선에서 이뤄지는데, 윤 총장을 망신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었다. 

대검은 대면조사에 불응하는 대신 "궁금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내주면 충실히 답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의심을 품는 것에는 적극 소명하겠지만,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의 반발과 법무부의 '잠정후퇴'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은 그동안 윤 총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엄포를 놨지만, 막상 윤 총장을 왜 감찰해야 하는지 뚜렷하게 밝힌 적이 없다. 윤 총장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감찰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상황"이라며 "그런 와중에 평검사 2명을 보내는 '졸속 절차'를 행해 검찰 내부의 반발까지 샀으니 역풍을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도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만으로 통상의 절차까지 무시한 채 현직 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시도하는 자체가 무리수"라며 "아무리 총장을 찍어내고 싶은 추 장관의 마음이 간절해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라"라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감찰 불응'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징계 절차에 착수하려는 속내라는 분석도 나온다. 표면상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한 후 재차 대면조사를 요구, 대검이 이에 불응하면 즉각 징계할 명분을 쌓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서면질의' 절차를 생략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