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첫 재판 '공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지난 18일 기존 변호인이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이 선임돼 수사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측 변호인은 "이 사건 검토를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아직) 공소장을 한번 읽어본 정도"라고 답했다. 그는 "코로나 때문에 밀린 재판이 연일 집중돼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 증거신청이나 증인신문 필요시간, 그에 대한 피고인측 증거의견도 나와야하는데, 오늘은 양쪽 다 준비가 안된 거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쪽이 준비가 돼야 본격적인 공판이 되는 건데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오는 23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7월29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소파 밑으로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히려 대검 감찰부에 서울고검의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라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 장관은 현재도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