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소환, 사퇴 압박용?… "직접 연관성 없어 대립만 심화"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검찰은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기획업체 세무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장모를 소환조사하는 등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임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12일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에 출석해 같은 날 오후 7시 35분까지 조사받았다. 최씨는 이후 1시간25분간 조서를 열람한 뒤 검찰 출석 약 12시간 만인 오후 9시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2년 10월 2억원을 투자해 동업자 구모 씨와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경기도 파주에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이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닌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년간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됐다.

결국 최씨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다만 최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이후 추 장관은 지난달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을 이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수사팀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씨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최근 최씨의 동업자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윤 총장 일가를 대상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양측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검찰이 윤 총장 가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 총장을 향한 사퇴 압박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부인과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직접 연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추 장관에게 맞설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둘 사이의 대립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윤 총장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는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후 이뤄진 조사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하려 한다는 의구심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일가를 대상으로 한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추미애 장관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윤 총장으로서는 추 장관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가족 관련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수사에 음모론을 제기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최근 검찰 수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대립에 의해 영향받는 것 같은 느낌은 있다"고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추 장관이 윤 총장과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 총장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는 가족 관련 수사가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