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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냐, 대검 없애기냐?… 직제개편 본 법조계 "의도 뻔하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보좌 및 일선 검찰청 지휘 기능을 하는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제 4자리를 축소‧폐지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정보수집력과 대검찰청의 지휘‧감
2020-08-1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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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김명환에… "평화집회는 국민 상식이자 자부심"이라는 재판부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
2020-08-1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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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1심 집유… 아버지는 3년형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가 1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이날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의 두 쌍둥이 딸의 업무방해 혐의를
2020-08-12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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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남부 오전 동안 '장맛비'… 미세먼지 '좋음'
수요일인 12일, 남부지방엔 오전동안 장마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는 전국 각지에 소나기가 내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소나기는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2020-08-12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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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의 거짓말, 데이터로 드러나
[팩트체크]'4대강사업' 이후… 자연재해 인명·재산피해 60%나 줄었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하자, 문재인 정부는 홍수 피해 책임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돌리려는 모습이다. "4대강사업의 홍수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되려 4대강사업으로 건설한 보가 수압을 올려 홍수 피해를 더욱
2020-08-11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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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폐지' 법적공방 지속… "어떻게" 학생들만 발동동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중학교의 지위를 잃은 학교들이 모두 교육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하면서 지난해 발생한 '자사고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당국과 법원이 1년째 자사고·국제중 지위 결정과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내면서 학교현장의 혼란도 심해졌
2020-08-11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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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기소 여부' 판단 보류… 중간간부 인사가 '분수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양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을 대상으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49일이 지났지만 관할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여전히 판단을 보류한 채 논
2020-08-1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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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다고 '자격미달자' 선발… 교육부, 채용비리 30건 적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20곳에서 총 30건의 채용비리 사실이 드러났다.교육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가권익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부터 관계부처
2020-08-11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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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공소장' 공개… 檢, 한동훈 공모 몰아가려 '악마의 편집' 했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그런데도 수사팀은 '부산 녹취록'으로 알려진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내용에서
2020-08-11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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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중부·호남·경북 중심 '장맛비'… 미세먼지 '좋음'
화요일인 11일, 중부지방과 호남·경북을 중심으로 장마가 이어지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제5호 태풍 '장미'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강수는 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충청과 경북에 내리는 비는 오후부
2020-08-11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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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도 모르는 '변이 코로나' 국내서 발견"… 해외 입국자 3명서 확인
우한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우한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3건의 변이가 발견됐다. 방역당국은 변이된 바이러스이지만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력이나 병원력 등의 변화는 검토할 필요가
2020-08-10 박찬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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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친구' 이흥구 판사, 신임 대법관에 임명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학창시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는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대법원은
2020-08-10 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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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3분의 2' 등교" 교육부 권고에도… '전면 등교' 택한 교육청, 왜
교육부가 2학기 초·중·고교의 하루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학교들은 '전면 등교'를 시행할 전망이다.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학습격차가 심화되고 돌봄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교육계에 따
2020-08-10 신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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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지천까지… 전문가, 4대강사업 '완공'을 역설했다
4대강사업 때문에 홍수났다고?… "4대강사업이 홍수 막았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잇따르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이 다시 소환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강의 본류를 정비해 홍수를 막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다며 4대강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번 장마기간 4대강사업에
2020-08-10 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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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한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 고발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이날 오후
2020-08-10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