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백신 물량·일정 여전히 미정… "기대감 키웠으니 실망은 더 클 것"

    정부가 지난 28일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으나 그간 발표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에도 백신 도입 일정과 구체적인 물량에 대한 안내가 없어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2021-01-29 노경민 기자

  • "역사왜곡 바로잡자"… 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창립총회

    제주 4·3사건의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시민연대)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 초읽기에 들어갔다. 시민연대는 제주 4·3사건과 관련해 연구와 법적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민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인근 종로빌딩

    2021-01-29 데스크 기자

  • "사회적 피해 매우 커"… '라임 부사장' 이종필 징역 15년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2021-01-29 김동우 기자

  • "진영 넘어 진실 찾겠다"… 정교모 시민아카데미 발족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27일 '정교모 시민아카데미'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단체다. △진영논리를 극복하고 보편적 양심에 입각한 행동 △현실성·근거없는 이념정책·논리 추방 △자

    2021-01-29 노경민 기자

  • 적폐라며 난리치더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신광렬 판사 2심도 무죄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6·사법연수원 1

    2021-01-29 김동우 기자

  • 조국 재판 갑자기 연기...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에 관심

    아들 스펙 허위, 딸도 허위, 부인 유죄, 최강욱도 유죄… 조국 본인은?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에 이어 아들의 스펙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허위 스펙 작성 등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앞서 법원은

    2021-01-29 김동우 기자

  • [오늘의 날씨] 전국, 강풍에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기상청 "최대순간풍속 70km/h 이상"

    금요일인 29일, 전국에 강풍이 부는 가운데 아침 출근길이 영하권으로 예보돼 매우 춥겠다.이날 전국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울릉도·독도가 5~15cm 이상으로 가장 많은

    2021-01-29 박찬제 기자

  • 민주당, 이번엔 '법관 탄핵' 추진… 법원까지 길들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2021-01-28 김동우 기자

  • "우린 '추미애 나팔수' 아니다"‥ 기자들 항명에 한겨레 사회부장 '사퇴'

    한겨레 소속 취재기자 41명이 "현장에서 더는 '법무부 기관지' '추미애 나팔수'라는 비아냥을 듣고 싶지 않다"며 데스크와 국장단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지 이틀 만에 한겨레 사회부장이 보직 사퇴했다.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춘재(51) 한겨레 사회부장이 28일

    2021-01-28 조광형 기자

  • 김진욱 "공수처 차장에 판사 출신 여운국 제청"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를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여 변호사는 전남 화순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고

    2021-01-28 김동우 기자

  • ㅉㅉㅉ

    전광훈은 과태료, 김어준은 '글쎄요'… 코로나 단속도 '좌우 차별'

    전주시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사랑의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최근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지인들과 카페에서 모임을 가진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었다.&n

    2021-01-28 노경민 기자

  • 의사를 안 하는 게 정답

    인턴은 원래 전공 없는데… 조국 "내 딸 피부과 신청 안 했다" 석연찮은 해명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딸 조민 씨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 지원 특혜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조씨가 NMC 인턴직에 지원한 사실을 두고 의혹이 확산하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

    2021-01-28 송원근 기자

  • 시청서 군 복무하는 '시장 아들'‥ 상관 차 타고 퇴근했다는데

    현직 구리시장의 아들이 시장실 바로 아래층에서 군 복무를 하고, 예비군 지역대장이 '시장 아들'을 자신의 차로 퇴근시켜 주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27일 오후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한 SBS는 "지역대장과 시장 아들의 퇴근길 동행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상

    2021-01-28 조광형 기자

  • "윤석열 만나겠다"… 박범계, 취임 첫 날 동부구치소 방문

    박범계 신임 법무부장관이 출근 첫 날인 2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행보로 서울동부구치소로 출근하면서 "인사문제가 급선무"라며 "구상하던 것이 있고, 원칙과 기준을 다듬은 후 윤 총장과 만나겠다"고 밝혔다. 2월

    2021-01-28 박아름 기자

  • 헌재 "공수처법 합헌" 판단… 재판관 3명은 "삼권분립 위배" 지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위헌 논란을 벗었다. 공수처법에 따른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년여 만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수처법 헌법소원심판 사건과 관련 "공수처 설립과 운영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공수처법

    2021-01-28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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