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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포커스
'민주파출소'만으로도 감시 기능 위축 … 언론 '입틀막법' 강행 땐 親與 언론만 남을 판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권과 언론계에서는 여론 형성 영역까지 제도적으로 압박하는 민주당식 권력 집중이 입법으로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2025-12-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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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신뢰 회복, 통일부가 역할 해야" … '자주파' 힘 실어준 李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되고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남북 관계 개선이) 쉬
2025-12-19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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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예규? …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인지"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입법권 침해"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25-12-19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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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중도 논쟁할 때 아냐 … 장동혁 중심으로 뭉쳐야"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가 당내 결속을 중시하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보수·우파 지지층이 두터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지사는 최근 당내 노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장 대표의 전략이 현실적이고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 지사는 19일 SBS
2025-12-1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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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 탱크 넘어올까 방벽 쌓아"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남북 관계를 두고 "불필요하게 강대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직된 대북 정책이 남북 단절로 이어졌다고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2025-12-19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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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욱 "김건희가 '너 땜에 망쳤다'며 계엄 부부 싸움? … 새빨간 거짓말"
계엄 선포를 둘러싸고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갈등 서사'에 대해 이들 부부와 가깝게 지낸 서정욱 변호사가 사실과 다른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제시한 '너 때문에 다 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은 당사자 측 확인 결과 "완전 소설"
2025-12-1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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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담野담
'보좌진 쿠팡行' 정청래-조국, 쿠팡 3370만 개 정보 유출 직접 비판 '0'
자신의 보좌진이 쿠팡으로 이적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현안에 의견을 내기로 정평이 나 있는 두 사람이 정작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에
2025-12-19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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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예규로 대응 … 송언석 "민주당, 위헌적 내란재판부 철회해야"
대법원이 내란·외환 등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마련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명분이 사라졌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 방안을 스스로 내놓은 만큼, 민주당의 별
2025-12-19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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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김문수·한동훈 러브샷에 "정계 은퇴 러브샷"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러브샷'을 두고 사실상 정치적 퇴장 선언에 가깝다고 평가했다.장 부원장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의 러브샷은 정계 은
2025-12-19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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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최대 5배 배상 … '입틀막 법', 野 퇴장 속 법사위 통과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5-12-18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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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민주유공자법, 악의적 선전에 '퍼주기'로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업무보고에서 "민주유공자법이 정쟁의 대
2025-12-18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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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학살' 논란 분분한데 … 李 대통령 "4·3 유족 분개, 방법 찾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를 지시한 이후 국가보훈부에 "4·3 유족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국가보훈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업무
2025-12-18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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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與담
與 강경파 "법 왜곡죄 먼저" 김병기 "저의가 있나" … 아슬아슬 신경전 재발
더불어민주당이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지만, 당내 강경파 일부가 "법 왜곡최 처리가 우선"이라며 지도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자 당 지도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
2025-12-18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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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내년 지방선거서 대전·충남 자치단체장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에서 대전·충남 통합 이후 새 자치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행정 조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전, 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오찬
2025-12-18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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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우재준 "사회대개혁위 아닌 '종북위원회' … 46명 중 23명, 국보법 폐지에 찬성"
국무총리 직속 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위원회 민간위원 절반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온 인사들이라며, 중립적 자문기구를 표방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이념 편향 조직으로 출범했다고 비판했다.우 최고위
2025-12-18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