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김장겸 의원, 플랫폼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 긴급간담회 개최9일 오전 의원회관서 열려 … 장동혁 등 지도부 참석학부모·교사·플랫폼 등 관계자 의견 청취 "플랫폼 자유와 청소년 안전 사이 균형 찾아야"
  • ▲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책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가 조정훈‧김장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종현 기자
    ▲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유해 콘텐츠 노출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알고리즘 기반 플랫폼의 책임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간담회가 조정훈‧김장겸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종현 기자
    청소년의 SNS 사용이 과도해지고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이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국회에서 마련돼 주목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플랫폼 기업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한 긴급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힘 김장겸·조정훈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미디어특별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가 함께 주관한다.

    당 지도부 역시 이번 논의에 힘을 싣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청소년 보호 문제에 대한 당 차원의 관심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외에서 SNS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각국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또는 보호 강화 정책을 검토하는 흐름 속에서 기획됐다.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부모와 교사 등 실제 교육 환경에 있는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 측의 대응과 입장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사이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서울여중과 서울이대부고 학부모를 비롯해 정영화 대한초등교사협회 부회장(경기 수일초 교사), 이슬기 메타 대외정책 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청소년의 SNS 이용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기업이 져야 할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다. 김장겸 의원과 조정훈 의원은 각각 청소년의 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SNS 이용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알고리즘 기반 추천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하루 이용 시간 제한과 함께 알고리즘 적용 시 친권자 확인 절차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플랫폼의 자율성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청소년의 취약한 특성을 이용해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국내 환경에 맞는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 역시 "청소년을 디지털 환경에 사실상 방치한 채 책임을 가정과 학교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와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