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출구조사 다 보고 투표는 선거 왜곡" … 개표 중단 촉구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표 중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긴급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표를 우선 중지하고 중앙선관위원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 및 지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및 각급 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투표용지를 적게 인쇄한 것이 지침에 따른 것인지 지역별 선관위의 자체적 판단인지는 국회에서 나중에 엄중하게 다뤄야 하고 그 전에 개표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송파구 투표용지를 전체 유권자의 50% 수준으로 인쇄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한 데 대한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특히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서울시장이 아닌 다른 선거에서는 어차피 부족한 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출구조사가 보도된 뒤에 한참 동안 그 투표들이 진행된 것 자체가 투표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간 편의상 투표소에 입장한 사람들이 6시가 넘어서 투표하는 정도의 오차를 인정했지만 이건 출구조사를 이미 본 사람들이 몇 시간씩 투표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선관위가 단순히 표 차이 여부만으로 사안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사후적으로 표 차이와 부족 투표용지 규모를 단순 비교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하는 접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아마 선관위가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 투표소의 최대 인원이 투표했다고 가정하고 그 범위 내에 표차가 있으면 문제 안된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백, 수천 표 단위로 용지 부족이 발생했다면 그 자체로 어떤 개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치적 의미가 크다"며 "개표가 끝나버리면 일단 숫자가 나오고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사후적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개표 결과가 나온 뒤 사후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직접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금 지역선관위 등이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해서 진행하면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본투표 막판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도 이를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