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박상용 위증죄' 고발 의결 … 野 반발 퇴장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일제히 퇴장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지난해 9월 법사위 국정감사 등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연어 술 파티를 벌였음에도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고 거짓으로 답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맞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삼인성호(三人成虎·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하면 믿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인 조작"이라며 "대통령 발언 이후 민주당이 조작기소특위를 만들고 국정원과 법무부까지 동원된 일련의 흐름은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박 검사와 관련한 서민석 변호사 녹취록과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미 법원의 판단으로 신빙성이 깨진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의 고발 권한을 남용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기반으로 진행한 수사를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미 2심 재판과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났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을 고발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위증이었다면 즉시 고발했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난 뒤 뜬금포로 꺼낸 것은 국회가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검사를 '조작·회유 검사'로 낙인 찍고 위증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는 시도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파상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무엇이 그렇게 두렵냐"고 반발했다. 

그는 "거짓말한 검사를 고발하는 것이 왜 반대될 일이냐"면서 "국회는 고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일 뿐 수사와 기소는 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회유와 협박으로 허위 진술이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로 처벌이 당연하다"며 "검찰 수사만 강조하며 고발을 방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보고서와 교도관 진술, 녹취록 등을 종합하면 당시 술 반입과 진술 정황이 확인 된다"며 위증 가능성을 주장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증거와 정황이 나왔는데 검찰 진술만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