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정부 한미 훈련·대북 정책 맹공 … "안보 불안 커져"

국민의힘은 한미동맹과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안보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과 대북 유화 정책을 연결지으며 동맹 균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장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미

김민석 "가짜뉴스, 민주주의 공적 … 반드시 뿌리 뽑아야"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속보] 김민석 총리 "가짜뉴스는 민주주의 적 … 발본색원 해야"

'아동 학대 의혹' 국회 어린이집 … 사무처 "책임 통감, 재발 방지책 수립"

국회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의혹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가 공식 사과하고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국회 사무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직장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

[단독] 李 대통령 이어 文 뇌물 재판도 논의 테이블로 … 與, '공소 취소 카드' 전방위 확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독재 정권 하 조작 기소 진상 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기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해 만들어진 당내 의원 모임

민주, 법왜곡죄 '막판 수정안' 본회의 상정 … 野 "방탄 위해 사법 난도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의 우려에도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다만 판·검사 처벌이 골자인 법왜곡죄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격론이 오간 끝에 일부 조항이 막판에 수정됐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25일 오후 4

'자사주 소각 의무화' 본회의 통과 … 野 "M&A 방어력 약화" 표결 불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오후 4시7분쯤 국민의힘이 진행하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한 뒤 곧바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다.개정안은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속보]與,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李 대통령 "韓美 관세 협상, 美 상황과 관계 없이 정상 간 이뤄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미국의 상황과 관계없이 미국하고 우리 정상 간에 이뤄진 약속"이라면서 "우리 일정과 미국의 일정을 조율해 가면서 뚜벅뚜벅 가겠다"고 말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국힘 이양수, 쿠팡 사태 계기 '개인정보 유출 축소' 처벌법 발의

쿠팡 사태 이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국회가 '은폐·축소' 책임까지 묻는 입법에 착수했다. 표현을 바꿔 사고를 줄여 전달할 경우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2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

[속보] 李 대통령 "韓美 관세 협상은 美 상황과 관계 없이 정상 간 이뤄진 약속"

[속보] '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LGU+ 침해 사고 처리 도마 위 … 野 김장겸, 위약금 면제 법리 검토 의뢰

LG유플러스(LGU+)의 침해사고 은폐가 악의적 증거 인멸이나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이용자 위약금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LGU+의 침해사고 은폐가 회사 귀책사유

[속보] 민주, 의총서 법왜곡죄 막판 수정 … "위헌 소지 최소화"

장동혁, 李 대통령 '마귀' 발언 비판 … "내 집 꿈, 악마화 말아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마귀' 표현을 고리로 정면 대치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투기 비판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수요자까지 죄악시하는 접근이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1주택 비거주 사례까지 투기 프레임으로 묶는 규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