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폐지 드라이브 건 與 … "사법개혁" 주장에도 위헌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전에 돌입했다.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법원 내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를 없애 대법원 힘빼기에 나서겠다는 취지다.민주당은 3일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TF를 중심으

이준석 "국정안정법은 재판중지법 … 민주당, 강요죄 프레임 씌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국정안정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해당 법안의 명칭과 민주당의 논리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멈추게 하려는 시도가 법안의 본질이라며, 국정안정법

커지는 "최민희 사퇴" 목소리 … 경실련도 "억지 해명 말고 조사받아야"

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는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킨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퍼지고 있다. 시민단체도 최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경제정의실천

최수진 "박수현, 팩트 틀리고 강요죄 운운 … 허위 주장, 법적 대응"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정감사 질의자를 착각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기초적인 사실조차 틀린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여당 대변

'지지율 1%대' 조국당, 혁신안 발표 … "레드팀 만들어 쓴소리 경청"

당내 성 비위 사건 이후 지지율 정체에 빠진 조국혁신당이 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당내 '레드팀' 역할을 맡을 상설 기구인 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

李 대통령 4일 시정연설 나선다 … 내년도 예산안 방향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4일, 728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에 나선다.대통령실은 3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속보] 이 대통령, 내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국민의힘 "李 정부 실용외교, 합의문·공동성명도 없는 백지외교"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기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한미·한중 정상외교를 '백지외교'로 규정했다. 합의문과 공동성명 등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는 상태에서 외교 성과를 과도하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에 '李 사법리스크'로 옮겨간 APEC 스포트라이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하루 만에 정국 이슈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임 시 모든 재판이 중지되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APEC 프리미엄 불씨가 꺼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1

장동혁 "李 재판 재개되면 대통령 아닌 그냥 이재명 될 것"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이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李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 … 3주 만에 소폭 반등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가

"당당하면 재판 받으면 되는데" … 李 무죄라는 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공식화

대장동 재판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드라이브에 나섰다.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 형사 재판이 중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야당에서는 재판을 중지할 것이 아니라 재개해야한다는

韓-싱가포르 정상회담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 앞에서 로렌스 웡

李 대통령, 오늘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 … 한·싱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웡 총리는 지난달 29일 공식방문 형식으로 한국에 도착해

추미애로 시작해 최민희로 끝난 역대 최악의 '저질 국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30일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냉혹하기만 하다. 매번 반복되는 '맹탕 국감'을 넘어, 이번에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자기 정치'가 판을 치면서 국감이 아닌 '사감'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