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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출범 8개월' 민변 출신 12명 정부 고위 요직 장악 … 중립성 요구되는 감사원에도 민변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들의 '코드 인사'가 논란인 가운데 또다시 민변 출신 임선숙 변호사가 신임 감사위원에 내정됐다.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
2026.02.0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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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의혹' 곽상도 1심 공소기각 … 法 "검찰 공소권 남용"
...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검찰은 ...
2026.02.06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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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만 캐고 본인은 아직 … 김병기 소환 지체에 '봐주기 수사' 지적도
... 대한 정확한 수사가 어려워 자칫 '봐주기 수사'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경우 빠르게 조사를 해야 ...
2026.02.06 뉴데일리 > 사회 > 임찬웅 ,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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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과 한성숙의 선택, '다주택 마귀론'에 숨겨진 함정
... 보인다"고 전망했다.법조계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항의 헌법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류지민 변호사는 2020년 논문을 통해 "세법규의 규제 목적과 수단이 과도해 제재의 성격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
2026.02.05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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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차 특검 권창영 변호사 임명 … 조국당 추천 인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을 임명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
2026.02.05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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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李 대통령, 2차 종합특검에 조국혁신당 추천 권창영 변호사 임명
<h1 class="tit" id="arti_titile_NISX20260205_0003504611" style="text-size-adjust: none; margin: 0px ...
2026.02.05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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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의사·변호사 위한 '전문직사업자대출' 출시 … 최대 한도 5억원
... '전문직사업자대출'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 9개 전문직 개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토스뱅크는 이번 상품에 면허·자격 ...
2026.02.05 뉴데일리경제 > 금융 > 곽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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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惡에 잇따라 면죄부 준 檢 … "본인들의 존재 이유 부정하는 꼴"
...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전날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며 이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
2026.02.05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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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개선 나서
... 매주 수·금요일 운영한다. 1인당 30분 이내로 법률 상담과 소송 관련 자문을 제공하며, 현직 변호사 18명이 재능 기부 형태로 참여해 민사·형사·가사 등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법률상담은 ...
2026.02.05 경기 > 경기북부 > 천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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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에도 뇌물 혐의 빠졌다 … 강선우 구속영장 쟁점은
... 아닌 '당무'에 해당돼 뇌물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경찰 출신의 전형환 변호사는 "정당 공천은 정당이라는 사적 결사체 내부의 후보 추천·선정 절차이기 때문에 경찰이 당무로 본 ...
2026.02.05 뉴데일리 > 사회 > 배정현 ,임찬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