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법왜곡죄 고소·고발 8건 수사 … 경찰 사건도 3건

서울경찰청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와 관련 총 8건의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고소·고발된 사건도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법왜곡죄 사건 총 8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며 "3건은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나머지 5건은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역수사단이 수사 중인 3건은 조희대 대법관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가 고발된 사건이며 나머지 5건은 개인 판결에 대한 불만이나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고소·고발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청장은 "일선 경찰서에서 맡는 사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다.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경찰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야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법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50명이다"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