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측근' 이종호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수수한 액수가 상당하고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 자체가 중대범죄"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결심 절차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4년과 추징금 8390만 원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 수사 범위를 벗어나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수사기간 준비 중에 수집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피해자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씨가 이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최후진술에서 이 전 대표는 "법리적 다툼을 떠나 당사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데 일조한 것에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는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이씨로부터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씨가 수사기관 및 재판에서 금품 전달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대통령과 영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판사와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